경찰 '수사개혁' 로드맵 완성…인권보호·신뢰·스마트수사 방점

4개 분야 80개 세부과제 제시

경찰수사 통제 강화 방안 체계도.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개혁에 착수한다. 채용·선발 등 조직 구성에서부터 수사 진행 과정, 사건 종결·평가까지 수사 전 범위에서 4개 분야·80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경찰청은 23일 수사경찰 개혁성과와 미래전략을 담은 ‘경찰수사를 새롭게 디자인하다’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경찰은 ▲국민중심 수사 ▲균질화된 수사품질 ▲책임성·윤리의식 확보 ▲스마트 수사환경 구축 및 인재양성 등 4대 분야에서 80개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국민중심 수사 분야는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경찰수사’ 구현과 인권보호·현장중심 형사사법 등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는 외부 시민들이 참여해 이의사건·중요사건을 심의하는 ‘경찰 사건심사 시민위원회’ 설치, 영장심사관 제도 확대, 구속수사 기일 10일→7일로 단축, 무분별한 피의자를 양산하는 고소사건 제도 개선 등이 담겼다.

수사품질 균질화 분야는 내부 통제를 강화해 사람이 아닌 ‘조직’이 하는 수사를 통해 수사관에 따른 개인 편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사건접수·배당을 무작위로 하고, 전체사건을 모니터링해 유착·부실수사 여부를 가려내는 ‘수사심의관’과 사건분석·법률지원을 담당하는 ‘수사연구관’ 신설 등이 포함됐다.

책임성·윤리의식 확보는 수사 불신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 수사관 본인이 수사해 공소제기된 사건의 재판과정을 참관하는 ‘자기사건 공판 참여제’ 도입, 부당한 실무관행 개선, 과·팀장 대상 청렴도·지휘역량 평가, 부정청탁 시 수사경과 강제 해제 등이 마련됐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수사환경 구축과 인재양성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과학기술을 접목해 수사환경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사 전문가를 육성하는데 방점을 찍는다. 인공지능 수사도우미· 빅데이터 기반 범죄분석시스템 등을 갖추고, 신임 경찰관 교육기관 중 우수자를 선발해 수사경과를 부여하는 ‘신임 수사관 선발제’ 등이 도입된다. 수사역량 발전을 유도하도록 업무 중심 승진체계도 갖춘다.

경찰은 해당 과제들을 단기·중기·장기 등 시기별로 구분해 추진하면서 내년까지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으로부터 주어진 수사권한을 국민을 위해 행사한다는 의지와 함께 가장 가까이에서 형사사법의 출발점을 책임지는 주체로 새롭게 거듭나겠다”면서 “각 과제들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