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5년 갈등 기금운용위 개선"…드디어 해외서도 지적한 '정부 독립'하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에 상정하는 기금위 운영개선방안은 의미가 있다"며 "15년 넘게 논의됐지만 이해관계자가 첨예하게 대립해 개선성과가 없었다. 이에 대해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박 장관은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초안을 보고 후 각계에서 의견 수렴을 했고 상호 의견 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견을 조율해왔다"며 "대부분의 기금위원들이 간담회에서 동의했고,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 국민연금이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장기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 및 독립적 의사결정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개선안을 마련했다. 청와대와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은 데 대한 국민연금의 대답이다.

제이미 앨런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사무총장.

심지어 지난 1월 제이미 앨런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사무총장마저도 아시아경제와 한 인터뷰에서 "대통령이나 정치인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 '어떻게 하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투자자들은 국민연금이 그저 대통령이 말하는 대로 하는 청와대의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23일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힌 바로 다음 날 이렇게 말했다.

앨런 사무총장은 한국이 세계 주식시장에서 저평가받는 고질적인 이유는 낮은 기업 지배구조 수준 때문이라며 한국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을 꾸준히 독려해 온 '전도사'나 다름없는 인물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단, 올해 국민연금법 개정을 하기 어려워 시행령 개정 수준으로 기금위에 대한 개선안을 만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기금위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현행 국민연금법이나 시행령에 규정돼있지 않은 별도의 민간 상근 조직을 신설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정부조차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시행령 꼼수 부리지 마라. 국회가 법을 바꿀 테니 적극 논의에 임하라"는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다.

국민연금은 개편안에서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단체별로 각각 추천한 1인씩 총 3인의 전문가를 상근 인력으로 채용키로 했다. 기금위 산하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수탁자책임·성과평가보상)를 관장토록 했다.

한편 기금위는 기금운용본부의 외화단기자금한도를 높이는 안과 관련 논의할 예정이다. 스튜어드십코드 후속 조치 관련 보고도 한다. 박 장관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은 약 8%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