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은행이 공기업?…금융위 '일자리 성적표'는 관치금융"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융권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해마다 떨어지는데 금융위원회가 '일자리 성적표'로 은행을 압박하는 것은 전형적인 '관치금융'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원수는 지난 2015년 12만2959명에서 올해 6월 11만8729명으로 감소했다. 은행의 영업점포수가 2015년 7281개에서 올해 6월 6765개로 줄어들며 고용 여력이 축소됐다는 설명이다.

은행의 영업환경도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상반기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1.61%로 전년 동기 대비 0.06%포인트 하락했다. 총자산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은 0.67%, 8.64%로 전년 대비 각각 0.02%포인트, 0.21%포인트 내렸다. 인건비를 포함한 판매관리비는 11조3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9000억원 증가했다.

저금리 기조로 은행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고,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거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몸집만 키우다가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지난 6월 금융권 일자리 창출효과 측정 계획을 발표했지만 발표 시기는 미뤄지고 있다.

김성원 의원은 "금융권의 일자리 창출여력은 해마다 떨어지는데 금융당국이 일자리 지표로 엄포를 놓으니 은행은 울며 겨자먹기로 채용을 늘릴 수밖에 없다"며 "공공기관도 아닌 은행에 공공성, 공익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고용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금융의 건전성을 감시하라고 부여한 금융위의 권한을 고용압박에 악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앞에서는 혁신, 경쟁력 강화를 외치고 뒤에서는 사람 더 뽑으라고 압박하는 금융당국의 이중적 행태가 계속되는 한 관치금융의 오명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일자리도 좋지만 이런 금융정책이 한국 금융이 추구할 방향인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