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日 수출규제 핵심품목 '폴리이미드' 특허 대기업 독식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10년 전 정부가 추진한 세계일류소재 개발사업 이른바 WPM(World Premier Material)의 연구개발 성과가 대부분 자본과 기술력을 가진 대기업에게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3개 핵심품목 중에 하나인 폴리이미드의 연구개발 성과는 제일모직, 삼성에스디아이, 삼성전자 등 삼성계열사가 독식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WPM사업에는 총 93개의 대기업과 121개의 중소기업이 참여했으며, 정부 출연금은 대기업, 중소기업에게 각각 1800억원이 지원됐다. 그러나 10개 소재 총 1668건의 특허 중 1169건(70%)을 대기업이 가져갔고, 378건(22%)만이 중소기업에게 돌아왔다.

3개 핵심품목 중 하나인 폴리이미드 연구개발 과제의 특허출원 현황은 총 112건으로 그 중 제일모직이 63건, 삼성전자 6건, 삼성에스디아이 4건으로 삼성계열사가 가진 특허는 총 73건(65%)이다. 여기에 코오롱중앙기술원이 가진 22건의 특허까지 포함하면 대기업이 가진 특허는 총 112건 중 95건(84.8%)에 달한다.

정부출연금도 삼성에스디아이, 삼성전자, 제일모직, 코오롱 등 대기업에 164억원이 지원 된 반면, 대림화학, 폴리사이언텍, 에스엠에스 등 중소기업에는 35억원이 지원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5배에 달한다.

소재의 특성에 따라 장비구축, 인력, 자본 등 연구개발 능력이 중소기업에 비해 뛰어난 대기업이 많은 부분을 담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동안의 현실과 실제로 여러 소재분야에서 대기업이 국산화 성과를 내고 있는 점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정부지원 연구개발의 성과가 오로지 대기업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은 향후 대-중소기업 간 기술력 격차를 더욱 고착화 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 의원은 "정부의 기계적이고, 관성적이었던 소재부품 연구개발 지원 사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욱 가속화, 고착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중장기적으로 국내 소재부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중소 소재부품 기업의 독립, 육성이라는 정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위주의 지원 방향에서 과감하게 탈피해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