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어진 상생협약…IT서비스 중기 적합업종 추진

중소SW기업들, 동반위에 지정 신청 예정
대기업과 상생협약 한계에 자구책 마련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중소 소프트웨어(SW)기업들이 IT 서비스에 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추진한다. 5년 전 상생협약을 체결하고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해 적합업종 지정으로 선회한 것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은 이달 중 동반성장위원회에 5억원 미만의 민간 IT서비스에 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할 계획이다. 지난달 정보산업협동조합은 적합업종 신청에 필요한 의결절차를 마무리했고 시장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4년 정보산업협동조합은 삼성SDS와 LG CNS, SK㈜ C&C 등 IT서비스 분야 대기업들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에도 중소기업들이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중기 적합업종 지정을 추진했으나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재로 상생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상생협약은 적합업종 지정 대신 상호 협력을 전제로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합의로 체결되지만 협약 내용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한계다.

조합 관계자는 "상생협약이 상징성을 가질 지 몰라도 있으나마나한 조치에 불과했고 대기업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며 "대기업에게 직원용 교육자료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기업들이 내부 보안과 기술 유출 등을 이유로 협조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IT서비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공공사업 구축 경험 등을 토대로 5억 미만 민간 IT서비스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끼리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생협약을 체결하더라도 대기업과 협력이 어렵고 중소기업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간 경쟁할 수 있는 업종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삼성SDS가 6년 만에 공공사업에 참여했는데 최저가 수준으로 낙찰받는 저가 수주 경쟁을 일삼았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참여하면서 당초 발주금액의 80% 수준에서 낙찰받았다는 것이다. 한 프로젝트의 낙찰가격이 낮아질 경우, 컨소시엄으로 함께 참여하는 중소 협력업체들이 받을 수 있는 단가도 더 낮아질 수 밖에 없어서다. 조합 측은 "최근 3년간 평균 낙찰가율이 95% 수준이었는데 80%까지 가격을 제시한 것은 상생의지가 없다는 의미이자 협력사 죽이기"라고 지적했다.

한편 동반위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대ㆍ중소기업들을 한 자리에 모아 의견을 듣기로 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상생협약에 양측이 정보를 공유하고 상생협약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은 포함돼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는 적시하지 않았다"며 "중소기업들이 어떤 부분을 필요로 하는지 의견을 듣고 대기업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조율해보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