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임명' 나흘 말미 준 靑…한국당 중대 결심 배수진

6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요청, 조국 임명 강행수순…황교안 "국민과 함께 강력한 투쟁"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조국 대전(大戰)'이 클라이맥스를 향하고 있다. '강(强) 대 강(强)' 대결의 화룡점정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청와대가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의지를 보이자 야당은 총력전을 펼쳐 이를 저지할 방침이다. 정작 정기국회가 개회됐지만 '가을 정국'은 한 치도 내다볼 수 없는 혼란으로 빠져드는 상황이다.

청와대가 오는 6일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으로 설정한 것은 조 후보자 임명 강행에 대한 시그널이다. 여야의 지지부진한 협상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메시지다. 조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법정시한이 경과한 3일부터는 '대통령의 시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

6일까지 인사청문회 일정을 마무리한 뒤 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는 요구다. 교착 국면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이 귀국 후 공식 업무에 복귀하는 오는 9일께 조 후보자 법무부 장관 임명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이와 관련,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것과 관련해 "스스로 정권의 명줄을 끊는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어제 문 대통령은 최대 오판을 했다"면서 이같이 밝혀 향후 정국이 더욱 얼어붙을 것을 예고하고 있다.

조 후보자의 지난 2일 국회 기자간담회는 '국민청문회'라는 타이틀을 부여하지 않았지만 여권은 반전의 모멘텀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TV 생중계를 통해 조 후보자 해명의 자리를 마련한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임명하는 게 좋겠다'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차이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론의 흐름이 여당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흐를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조 후보자 딸이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대학 총장상을 받았다고 기재했는데 해당 대학은 조 후보자 부인이 교수로 있는 동양대로 알려졌다. 검찰이 4일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등 동양대 총장상 선정의 위법성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검찰 수사에 따라 새로운 의혹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주목할 대목은 여야 모두 '인사청문회 불가'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은 국회의 권리가 아닌 의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야가 극적 타결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성사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해 어느 한쪽이 양보해야 하는 데다 채택된 증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는 점도 한계 요인이다. 조 후보자만 불러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림이다. 이럴 거면 왜 지금까지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이번 주는 문재인 정부와 야당 모두의 운명이 걸린 분수령이다. 한국당은 내년 4월15일 제21대 총선을 7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정국 주도권을 확실히 쥐고 갈 기회를 잡았다. 여기에서 밀리면 잠복해있던 공천 갈등과 지도력 논란이 한꺼번에 분출될 수 있다. 정치적 기회이자 위기의 순간인 셈이다. 나 원내대표가 '중대결심'을 공언하면서 배수진을 치고 나선 이유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한국당 대응과 관련해 국회 전면 보이콧보다는 선별적 대응에 무게가 실린다. 국정감사를 '조국 감사'로 집중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장외집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단식농성 가능성도 남아 있다. 국회의원 총사퇴 얘기도 있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조 후보자를 끝내 임명하면 정말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일이 될 것이다. 정권의 몰락을 자초하는 마지막 내리막이 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가장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안정치연대 소속 박지원 의원은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국당이) 정기국회 일정 보이콧 및 장외 투쟁 등을 걸고 반대를 하겠지만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며 "더 이상 시빗거리를 주는 것보다는 임명으로 매듭짓는 것이 국정운영을 위해 더 낫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