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기업 '규제개혁체감도' 작년比 3.1p하락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실제 체감하는 개혁성과는 대체적으로 불만족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규제개혁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올해 체감도는 지난해(97.2) 대비 3.1p 하락한 94.1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지난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체감도가 100에 근접했지만 올해 기업이 체감할 만한 규제개혁 성과가 여전히 미흡하고, 정권 초반 가졌던 기대감이 하락하면서 체감도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조사에 따르면 실제 올해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하는 기업은 11.7%인 반면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22.0%로 약 2배 차이가 났다. 이는 지난해 만족 15.1%, 불만족 16.4%보다 격차가 증가한 수치다.

규제개혁 성과에 불만족한 기업 103개(대기업 51개, 중소기업 5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이지 않는 규제해결이 미흡하다’(36.9%)는 지적이 가장 높았다. ‘핵심규제의 개선 미흡’(20.4%),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불변’(14.6%), ‘규제 신설·강화’(14.6%) 가 뒤를 이었다.

전체 응답 기업의 7.4%(37개)는 정부규제로 인해 투자계획이 무산되거나 지체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2%(21개)에 비해 76.2% 증가한 수치이다. 신산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8.2%(41개)로 지난해 6.4%(32개) 대비 28.1% 증가했다. 신산업 진출의 애로사항으로는 ‘시장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기술 규제’(34.1%), ‘제도 미비로 시장진입 어려움’(31.7%) 등을 꼽았다.

향후 규제개혁성과 전망도 밝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 정부의 규제개혁정책 성과 전망이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30.6%로 긍정적 응답(15.6%)보다 2배가량 많았다. 이는 지난해 긍정적 응답(32.0%)이 부정적 응답(10.6%)보다 3배 이상 높았던 것과 대조적이다.

규제개혁체감도 제고를 위한 정부의 최우선 규제개혁 분야(중복응답)는 ‘노동 규제’(43.2%), ‘대기업 규제’(40.6%), ‘환경 및 에너지 관련 규제’(25.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 규제와 대기업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다른 분야에 비해 15%p 이상 높아 관련 규제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그 동안 조사결과를 분석했을 때 규제개혁체감도는 대체로 정권초기에 높다가 이후 하락했다”고 지적하면서 “규제개혁의 추진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규제 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에 의한 가시적 성과가 조속히 창출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