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현장 고강도 안전점검 나선다

8~10월 3달간 산재 사망사고 예방 위한 합동점검
지자체 소관 현장 등 대상으로 불시·집중 감독

▲지난 14일 오전 공사용 엘리베이터가 15층 높이에서 추락한 강원 속초시 조양동의 한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2500곳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에 나선다. 산업재해 사망자의 절반가량이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고강도 점검을 통해 안전의식을 높인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고강도 현장점검을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올 상반기 산재 사망자는 465명에 달한다. 이 중 절반가량인 229명이 건설업 사고 사망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9월과 10월 두달간 건설 사고로 106명이 사망한 만큼 정부는 8월부터 3달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맞춤형 고강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난해 건설업 산재 사망자 485명 중 23.5%(114명)가 발생한 12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국토부 주관으로 불시·집중점검이 이뤄진다. 국토부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개 업체 중 사고다발 건설사를 선정해 해당 건설사의 전체 현장 약 300개소를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불시·집중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12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 3만여곳에 대해서는 고용부 주관 하에 수시점검 및 순찰을 벌인다.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 2200여곳에 대해서는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추락 방지 조치 미비 등 안전 위험요인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안전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은 집중감독을 진행한다. 특히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 대상의 5배수를 선정해 통보하고 불시감독에서 적발된 '불량 사업장'에는 행정·사법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 소관 건설현장은 해당 지자체가 주관해 현장점검에 나선다. 최근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 배수펌프장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3명이 사망하는 등 하수도 정비공사 및 도로 보수공사 등에서 사고가 빈발하는 만큼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 안전조치 여부를 점검하는 등 밀착 안전관리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벌목·환경미화 등 사업장에 대해서도 보호구 착용을 확인토록 하는 등 지난해 11월 수립된 '지자체 산재 사망사고 감축 자체 이행계획'을 지키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합동점검과 함께 캠페인·홍보·예산 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TV 캠페인을 비롯해 신문·라디오·소셜미디어·생활 매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추락사고 예방 관련 안전수칙이 담긴 카드북 70만부를 배포한다. 아울러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50억원 미만 현장에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확대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