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잠재성장률 1%대로 하락, 노동확충·생산성혁신 필요"

자료 제공 : 현대경제연구원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우리 잠재성장률이 향후 1%대로 하락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노동 투입력 약화와 투자부진 등이 이어지며 성장률 하락이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노동력 확충과 생산성 혁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1일 발표한 '경제주평,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과 제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16~2020년 2.5%로 추정됐다. 과거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초 7%대였지만 외환위기 이후 5.6%(1996~2000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2%(2011~2015년)로 빠르게 하락했다.

향후 노동 투입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에 대한 마이너스 기여도폭이 확대되고 자본 투입의 기여도 역시 낮아지면서 국내 잠재성장률은 2021~2025년에는 2% 초반, 이후에는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우선 노동 투입력 약화가 꼽혔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의 빠른 진행 등으로 노동 투입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요 노동력인 15~64세 생산가능인구 규모는 2019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 인구의 증가는 생산성을 약화시키고 저축률의 하락 및 투자 감소로 이어져 경제 저활력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자본 축적 저하 역시 한 요인이다. 경제가 성숙해지고 대내외 경제 충격을 겪으면서 나타나는 투자 부진 및 자본 축적 저하 등도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야기한다. 1980년대 10%를 상회했던 건설, 설비, 지식재산물 분야의 투자 증가율은 2010년대에는 1~5%대로 위축됐다.

또한 물적 자본은 과거 고도 성장기에는 빠르게 증가했지만 점차 경제 규모가 커지고 성숙도가 진행되면서 증가 속도가 저하됐다. 1980~1990년대 10%를 상회했던 전산업의 생산자본스톡 증가율은 2010년 이후에는 1~6%대로 하락했다.

신성장 산업 부재도 다른 원인이다. 신성장 산업의 출현이 지연되고 있으며 최근 비중이 확대되는 고부가 서비스업도 성장세가 위축되고 있다. 제조업 분야에서 과거 성장을 견인했던 산업이 현재에도 주력 산업의 역할을 하고 있다. 1970~1980년대 GDP 중 비중이 높았던 화학 산업의 비중은 2010년대에도 여전히 30~40년전과 유사한 4%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20여년전과 비교해도 한국 수출의 2대 품목은 여전히 자동차와 반도체이다. 운수·보관, 금융·보험 등 제조업 연관 고부가 서비스 업종의 산업 비중이 확대되고 있지만, 생산 증가율은 ’99~’08년간 연평균 7~9%에서 2010~2018년간 연평균 3~4%의 절반 수준으로 위축됐다.

이밖에 연구개발(R&D) 투자 부문의 낮은 효율성 및 취약한 인프라도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R&D 투자 성과의 효율성 저하, 연구 인력의 국내 대비 해외 선호도 확대, 규제 개선 미약 및 혁신 환경 미비 등으로 총요소생산성이 확대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자료 제공 : 현대경제연구원

◆잠재성장률 제고 위해 노동력 투입 및 자본 투자 확충, 생산성 혁신 등 필요

연구원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첫째 노동 투입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인적 자본의 고도화, 여성 및 고령자의 경제 활동 참여 확대, 적극적인 이민자 유입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적 자본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고등 교육 기관의 구조 개혁, 교육 기관에 대한 자율성 보장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성 및 고령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 보육 시스템 및 평생 학습 지원 체계 등을 강화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적극적인 유입 및 활용을 위해서는 불법 체류, 산업 재해 및 인권 피해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야 한다.

둘째, 자본 축적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 자본의 투자 유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 개혁 및 신성장 산업 등장을 위한 관련 입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절차 간소화 등 관련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고 노사 관계 등의 측면에서 경영 활동 애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셋째, 지속적인 기술 혁신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R&D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기술 혁신의 성과만이 잠재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미래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기술 혁신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연구 환경 개선 및 인프라 지원 등을 확대하여 국내 연구진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외국인 전문 인력을 더 많이 받아 들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성장 산업의 등장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적극 장려하는 사회적 문화의 정착도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규제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은 기업의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고 신성장 산업의 등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연구 분야 및 기업 활동 등에서 새로운 도전을 장려하고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