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日 느닷없는 자금 회수?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

日 금융보복 우려 일갈
대출 만기 연장 거부·회수 땐 日 금융회사 신인도 추락
불필요한 불안 증폭 자제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논리적으로 일본이 느닷없이 국내에서 대출을 회수할 수는 없는 일이다. 불필요하게 불안을 증폭시키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6일 아시아경제와 전화 인터뷰에서 '일본 금융회사가 한국 내 대출 만기연장 거부하거나 대출을 회수하는 등 금융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민 위원장은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 같은 경제위기를 맞은 것도 아니고, 대북 기술 유출과 관련된 기업에 융자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도 아니라면 일본 금융회사들이 대출 회수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국내 일본 자금이 당장이라도 회수할 수 있을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 국민으로서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일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지금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해서도 제대로 입증을 못 하는 상황인데, 금융으로 가면 입증 책임이 더 복잡해진다"면서 "(이를 억지로 추진하면) 그건 일본에 화(禍)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거 없이 한국에 있는 대출금 등을 철수하면, 궁극적으로 일본 금융회사들의 신인도가 추락하는 등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다.

민 위원장은 일본계 자금 철수 가능성이 크지 않은 또 다른 이유로 대출 회수 등의 결정은 일본 정부가 아닌 금융회사가 내린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일본 정부가 내릴 수 있지만, 금융 분야는 금융회사들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임의로 한국을 마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하듯이 할 수는 없다"면서 "일본 금융회사가 움직이려면 분명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금융회사들도 (한국에서 대출을 회수하면) 별도로 자금을 굴릴 곳을 찾아야 하는 데 쉽지 않을 일"이라면서 "이런 대출 회수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금융 역사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 위원장은 "정무위원장으로서 호들갑을 떨지 않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 그동안 발언을 자제했지만, 최근 일부에서 불필요하게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어 우려하게 됐다. 이는 잘못된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