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단거리 미사일 도발에 美서 '트럼프식 대북 외교 회의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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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로 미국 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상 외교'에 대한 회의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은 24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번 도발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 모든 조력자들에 대해 추가 제재를 취하기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드너 의원은 이어 "미국은 북한이 완전 비핵화될 때까지 최대한 압박 캠페인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면서 "내가 에드 마키 상원의원과 함께 발의한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법안(Leverage to Enhance Effective Diplomacy Actㆍ일명 LEED 법안)'이 (북한에게) 추가 제재를 부과할 수 있고, 의회는 즉각 그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LEED 법안은 가드너 의원이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마키 의원과 지난 2017년 10월 발의한 포괄적 대북 무역 금수조치 법안을 말한다. 상원 외교위를 통과했으나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돼 있다가 지난해 회기 종료와 함께 일단 원점으로 돌아갔다.

마키 의원도 같은 날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보도가) 사실이라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것"이라며 "실무급 협상이 진행 중이지 않다는 점을 이번 주 확인한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키 의원은 이어 "북한은 나쁜 거래를 하도록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북한과 최근 '매우 긍정적인' 서신 왕래가 있었다면서도 북한과의 실무급 협상 일정이 잡혔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말했었다.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한 후 트럼프 대통령-김정은 위원장간 정상 외교에 임하고 있음에도 뒤로는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계속 제조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 북한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ㆍ미 정상회담 후에도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계속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 12개의 핵무기를 추가 생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WSJ는 미 국방정보국(DIA) 전문가 및 싱크탱크 연구원 등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년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이른바 '톱다운식' 정상 외교를 통해 전세계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희망을 일으켰다. 그러나 실제로 전문가들은 지난 1년간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다.

지난 1년간 북한 영변 핵시설과 산음동 미사일 생산 기지 등의 위성 사진을 분석해 보면 선적용 컨테이너와 화물차, 인력과 각종 장비의 움직임 등이 관측됐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 생산에 필요한 농축 물질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계속 생산해 왔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 국방정보국(DIA) 분석가들은 지나해 6월 이후 북한이 약 12개의 핵무기를 더 생산했으며, 현재 북한은 약 20개에서 60개 사이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WSJ는 또 해당 기사에 첨부한 동영상에서 영변 핵시설 위성사진 분석 결과 우라늄 농축 과정에서 필요한 액화질소통으로 보이는 원통형 용기가 트럭에 실려있다가 이후 원심분리기가 있는 건물 근처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어 겨울에 촬영된 위성사진을 보면 원심분리기가 있는 건물 지붕에만 눈이 쌓여 있지 않다며, 이는 핵물질 농축 과정이 진행되면서 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이 북한과 협상을 시작한 후 북한이 어떤 핵ㆍ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도 하지 않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신뢰를 표시하고 있다지만 실제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