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제외 땐 日위반 더 커져"

WTO대표단 제네바 도착…"준엄하지만 기품있게 반박할 것"

유명희 통상본부장은 방미길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22일(현지시간) 제네바 공항에 도착한 직후 취재진과 인터뷰하면서 23일 예정된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다뤄질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주상돈 기자]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 참석차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22일(현지시간) "화이트리스트 문제로까지 확대하면 일본의 WTO 규범 위반 범위는 더 커진다. 일본 정부가 신중하게 조처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실장은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일본의 조치는 통상 업무 담당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무리가 많은 조치"라며 "일본의 주장에 준엄하지만 기품있게 반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이 지적한 것처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WTO 협정 위반 가능성은 더 커진다. 우리 정부는 이미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소재 3개품목 수출통제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의 제1조 제1항(최혜국 대우 의무)과 제11조 제1항(사실상의 수량제한 금지 의무), 제10조 제3항(무역규칙의 일관적ㆍ공평ㆍ합리적 시행 의무)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 일본의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실제 수출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국제 사회에 입증해야 하는데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해 통제 대상 품목이 늘어나면 수출량 감소가 더 명확해지게 된다. 즉,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이 더욱 확실히 드러나게 되는 셈이다.

김 실장은 23~24일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 정부 대표로 참석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 일본 정부에는 규제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는 전체 14건의 안건 중 11번째 안건으로 상정돼있다. 일정이 지연되면 24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23일 오후 늦게 다뤄질 것이라는 게 현지 전망이다.

정부는 또 이날 오후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일본 정부의 법령 개정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한다. 산업부 장관 명의의 정부 의견서는 10쪽이 넘는 분량으로 주일 대사관을 통해 전달되고, 이메일로도 송부될 예정이다. 의견서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유로 든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시스템 미흡과 양자협의 미개최 주장 등을 집중적으로 논박하는 한편, 일본의 조치가 큰 틀에서 WTO 정신과 협약 등에 위반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은 지난 1일 반도체 소재 등 3개 원자재 품목의 대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우방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마감 시한은 24일이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일본 수출 규제 문제 대응과 한미 공조 강화를 위해 23~27일 닷새간 미국을 방문, 정ㆍ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대외접촉(아웃리치) 활동을 벌인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가 미국 기업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글로벌 밸류체인(GVC) 구조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뜻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본부장의 방미 기간 만날 인사로는 래리 커들로우 백악관 경제보좌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이 거론된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통상교섭본부장시절 만났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핵심 통상 관료들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 정상이 모두 원하면 (일본 수출 규제 문제에)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어떤 중재안을 이끌어낼지 관심이다. 김 2차장이 지난 10∼14일 미국을 방문한데 이어 열흘만에 유 본부장이 다시 미국을 찾으면서 미국 중재설이 힘을 받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주가 일본 수출 규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백색 국가 제외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