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정률제 100% 선언…홈쇼핑업계 "송출수수료 먼저"(종합)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공영홈쇼핑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 정률제 수수료 100%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이같은 방향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홈쇼핑 업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단 정부는 확대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업계에서는 판매 수수료보다는 송출 수수료 개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 회의에서 공영홈쇼핑은 판매 수수료와 관련한 개선 내용을 내놨다. 개선 내용으로는 정액제 판매 수수료를 전면폐지하고 정률제 판매 수수료 체계를 100%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정액제는 판매실적과 관계 없이 사전에 일정금액을 수수료로 내는 방식이다. 반면 정률제는 판매액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는 방식이다.

정부는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에 참석한 주요 공공기관의 개선사례를 바탕으로 민간영역까지 불공정거래 개선 실천을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률제 수수료 도입에 대해 관련부처는 아직 시기 상조라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민간까지 유도하겠다는 입장은 이번에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 회의의 전체적 방향으로 봐야 한다"며 "각 공공기관이 발표한 내용에 따라 민간까지 확대 여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역시 "민간 기업의 거래와 관련한 것에 정부가 나설 수는 없다"면서 "다만, 공영홈쇼핑의 공정 거래 관행을 확립해 민간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한 경우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정액제 축소 정책을 꾸준히 펼쳐왔기 때문이다.

민간 홈쇼핑 관계자는 "중소기업 정액방송은 전체 편성의 10% 이하 수준"이라며 "정부가 꾸준히 정액방송 비율을 발표하는 자체가 정률제 전환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는 판매 수수료는 결국 송출수수료와 연계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말 발표한 '2018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홈쇼핑과 T커머스 업체 13곳이 유료방송사업자들에게 지불한 송출수수료는 1조6337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1조3874억원) 대비 17.7%가 증가한 것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률제를 무리하게 강조할 경우 매년 높아지는 송출수수료를 감당해야 하는 홈쇼핑 입장에서는 매출이 보장된 일부 업체와 계약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된다면 대다수 중소기업과 새롭게 출시하는 제품의 경우 판매 기회조차 상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과도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려면 판매수수료 개편보다 홈쇼핑사가 IPTV에 지불하는 송출수수료 제도부터 개선해야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