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노딜 막으려면 실무팀에 폭넓은 재량권 줘야"

조엘 위트 38노스 대표 "실무팀에 권한 부여를"
"톱다운만으로는 하노이 회담의 전철 밟을 것"

30일 오후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리용호 북한 외무상, 김정은 국무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2~3주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에서 협상의 성패는 양측 실무협상팀의 '재량권'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 스팀슨센터 수석연구원은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이번 '판문점 회동'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는 것을 긍정 평가하면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부사항을 논의하는 실무팀에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실패가 특히 북한 실무팀의 부족한 재량권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당시 협상에서 북측 대표인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는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발휘했지만 '핵'과 관련해서는 매번 회의를 중단하고 평양과 연락을 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소한 결정조차도 '최고존엄'의 승인을 필요로 했다는 것이다. 결국 부족한 시간 탓에 핵과 관련한 합의는 아무것도 조율되지 못한 채 정상간 회담으로 넘어갔고 그 결과가 '노딜' 이었다.

위트 연구원은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을 일괄 폐기하지 못하더라도, 최종 비핵화에 이르는 길이 합의문에 반영된다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에도 "자신들이 원하는 포괄적인 제재 해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트 연구원은 그러면서 "북·미 정상의 '톱다운 담판'으로는 하노이 정상회담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면서 "이런 어려운 합의점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미 간 실무협상팀의 권한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북한의 실무협상팀이 재편됨에 따라 협상 진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하노이 회담 때 북측 협상을 총괄했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통일전선부 라인이 물러나고, 북측 실무진은 리용호 외무상·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중심으로 외무성 라인으로 재편된 것으로 관측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1일(현지시간)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북한 협상팀을 이끌던 김 부위원장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및 참모들과의 만남에서 속을 알 수 없고 오만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북한 협상팀의) 새로운 피가 협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