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로는 서울 집값 못 잡는다… "방향 전환 없이는 실패할 것"

서울 주택문제는 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교통·자족시설 대비 없이 3기 신도시 성공 어려워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기 신도시의 딜레마, 그 해법은?' 토론회에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이춘희 기자 spring@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재건축·재개발이 억제된 상태에서 3기 신도시 정책 만으로는 서울 집값 안정화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3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교통망 구축에 앞장서고 자족시설에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2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실과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기 신도시의 딜레마, 그 해법은?' 토론회에서는 3기 신도시의 효용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3기 신도시가 서울 집값 안정을 목표로 제기됐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 전망했다. 발제를 맡은 이한준 한반도선진화재단 국토교통연구회장은 "하남 미사강변도시가 만들어졌지만 강남 지역 주택가격은 변동이 없었다"며 3기 신도시 역시 서울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 진단했다.

이 회장은 이어 "서울의 주택문제는 시 자체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정책 공조에 실패하면서 경기도에 공급이 남발됐다"고 주장했다.

다른 참가자 역시 주택공급을 막으면서 대규모 택지공급을 이어가는 상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김현아 의원은 "서울 재건축·재개발은 막고 있고 노후화되고 있는 1기 신도시에 대한 대책도 없이 (3기 신도시가)진행되고 있다"며 "지금 시대에 대규모 주택공급 방식이 유효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미흡한 교통 대책에 대한 지적도 쏟아졌다. 이 회장은 "신도시 내부와 인접지역으로 국한된 소극적 개선대책"이라며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확장하는 등의 서울 시내 구간에 대한 대책이 병행돼야 함에도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집은 짓는데 도로는 안 지으니 병목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3기 신도시뿐 아니라 1·2기 신도시를 포괄하는 광역교통망 구축이 이뤄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결국 3기 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과감한 혁신을 통해 자족시설을 강화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3기 신도시 자족시설의 모델로 꼽히는 판교테크노밸리의 성공요인은 토지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수준으로 제공하고 각종 규제 혜택을 완화해줬기 때문"이라며 정부에서 얼마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도 2기 신도시 중 판교 외에는 모두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며 "토지가격 인하와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일련의 활성화 방안을 정부는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