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정부 북·미 절충안 불가능하지 않아"

韓 중재안은 듣지 못해
방한했던 美 상원의원들 밝혀
北 비핵화 조치에 단계적 이행 달렸다 평가
한미 공조 균열 없다 확인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최근 방한한 미국 상원 의원들이 북ㆍ미가 '빅 딜'에 합의하는 것을 전제로 단계적 이행을 목표로 하는 우리 정부의 절충안이 실현 불가능한 제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한국의 중재안에 대해서는 당국자들로부터 직접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방한한 크리스 쿤스, 매기 하산 미 상원의원과 면담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최근 한ㆍ중ㆍ일을 방문하고 돌아온 크리스 쿤스 상원 의원(민주)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쿤스 의원은 북한이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약속해야 3차 북ㆍ미 정상회담 개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빅 딜과 스몰 딜 사이의 접점을 찾으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현재 상태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제재 전면 해제 사이의 '중간 단계(mid-step)'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일괄타결식 비핵화 주장에 어느 정도 여지를 둬야 한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중간 단계 합의를 위해서는 "전적으로 북한이 취할 첫 단계가 무엇인지에 달려 있다"고 못 박았다. 영변 핵 시설 폐기와 함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약속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북한이 미국에 어떤 체제 보장을 원하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쿤스 의원과 함께 방한했던 매기 하산 상원 의원(민주)도 북한이 비핵화의 정의와 핵 목록 신고 등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약속해야 제재 완화를 고려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쿤스 의원은 "북ㆍ미 협상의 교착 상태 해소를 위한 한국의 중재안을 한국 당국자들로부터 듣진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한국 정부의 중재안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하산 의원은 한국 당국자들에게 "비핵화 정의와 핵 시설 신고, 사찰 범위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도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방한 시 주한미군, 미 대사관, 청와대, 외교부ㆍ국방부, 여야 의원들을 접촉했다.

쿤스 의원은 이번 방한에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트럼프 행정부와 매우 긴밀히 공조하며 (북한 비핵화에 대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며 한미 간 갈등설을 일축했다. 그는 또 "한국 측이 북한과의 합리적인 협상에 매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두 의원을 면담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미 양국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미 의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