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대기업급이라서"…여전히 中企 외면하는 기관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들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이 제도도입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일부 기관은 아직도 제도 이행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의 '2019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10곳의 기관이 사전 협의도 없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법정비율(50%)을 미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관 중 달성율이 가장 낮은 곳은 김포도시공사로 8.2%에 불과했다. 이어 전라남도강진의료원(17.9%), 경상남도마산의료원(30.0%), 한국잡월드(37.6%), 기초과학연구원(38.5%), 부산도시공사(44.2%), 한국승강기안전공단(45.9%), 한국산업은행(46.0%), 해양경찰청(46.8%), 충남대학교병원(47.6%)가 순차로 낮은 달성율을 기록했다.

김포도시공사는 "공동주택 및 택지개발 등 목적사업 관련 입찰에서 선정된 대기업 공사규모가 92%로 구매 비중이 높아 중소기업제품 법정 구매율을 미달성했다"는 입장을 중기부에 전달했다. 다른 기관들 또한 주요 수행사업의 성격이나 전문성, 규모 등의 문제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해 사전협의 없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법정비율(50%)을 미달성한 기관들(기관명 / 구매비율)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은 지난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사업의 전문성, 규모 등으로 따지자면 이들 기관도 매우 높고 큰데 최소 60% 이상의 달성율을 모두 기록했다"면서 "미달성 기관들의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적극성 면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각 부처들이 소속 공공기관이나 지방의료원 등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시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실적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기관 내 구매지원관리자의 인사 및 평가상 우대 시스템을 적용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의 적극성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총액은 94조원으로 2017년(92조2000억원) 대비 2.0%(1조8000억원) 증가했다. 2006년 제도도입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런 흐름과 달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는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378개(45.2%) 기관이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율을 채우지 못했고 13.9%인 116개 기관은 실적이 아예 없었다.

중기부는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 목표 비율을 현행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에서 15%로 늘리고, 각종 제도 보완을 통해 기술개발 신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