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사 부활' 해명 나선 친절한(?) 금융감독원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종합검사에 대한 금융권의 우려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저인망식' 검사 부활이라는 업계의 우려가 커지자 소통을 확대, 달라진 종합검사 바로 알리기에 나서는 차원이다.

금감원은 1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방송인 소셜라이브 '나우(NOW)'를 통해 '금감원 종합검사 방향에 관한 오해와 진실' 편을 방송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금감원 감독총괄국 검사총괄팀장과 선임조사역, 금융협회 직원들이 출연해 종합검사 취지를 설명하고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부활 배경과 관련해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및 소비자 보호 차원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사고가 많았는데 내부통제가 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았다"며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도 금감원 접수 민원 건수가 전년 대비 9% 늘어난 8만3000건인데 부문검사 만으로는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어 종합검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외 감독당국 또한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 유럽, 일본 등 금융감독을 전담하는 기구들도 종합검사를 한다"며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미국 은행들을 대상으로 매년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직원들을 금융회사에 상주검사역으로 배치해 상시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종합검사와 달라진 점으로는 ▲리스크 수준을 고려한 검사대상 선정 ▲효율적인 검사를 위한 핵심부문 중점 점검을 꼽았다. 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으로 ▲종합검사 전후 3개월간 다른 검사 미실시 ▲과도한 검사기간 연장 자제 ▲검사요구자료 최소화에 나서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해 즉시연금 등 소비자 보호 이슈가 불거지자 '보복성'으로 종합검사를 부활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복성 검사는 아니다"라며 앞으로 업계와 꾸준한 소통을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종합검사를 둘러싼 금감원의 '친절한' 해명을 놓고 금융권은 다양한 반응을 내놓는다. 금융회사들은 금감원이 표면적으로 '유인부합적' 검사를 주장하지만 과거 20~30명에 달하는 인력들이 금융회사에 나와 샅샅이 훑는 저인망식 검사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반면 일각에서는 감독·검사·제재 기능을 핵심으로 하는 금감원이 본연의 업무인 검사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지나치게 업계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