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조 vs 5억…박맹우 "제로페이, 소상공인도 외면"

올 1~2월 현금영수증 사용액 18조7000억

제로페이 소비는 5억3000만원에 그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12월 정부 주도로 추진된 제로페이 정책의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결제수단별 사용 횟수 및 매출금액 자료'에 따르면 제로페이는 올 1~2월 매출액이 5억3000만원에 그쳤다. 제로페이와 마찬가지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현금 사용(현금영수증 발행 기준) 18조6903억원의 0.0000285%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신용카드 매출액은 107조7091억원, 체크카드 매출액은 29조8228억원이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제로페이가 소상공인에게는 수수료 제로의 혜택을 소비자에게는 40%의 소득공제를 지급할 것이라 연일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에게 외면받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페이 경쟁업체인 삼성(2349억원), LG페이(102억원)와의 사용액을 비교하더라도 제로페이는 크게 못 미친다. 박 의원은 삼성, LG페이는 신용카드를 탑재한 후불결제 시스템인 반면 제로페이는 현금이체가 기반인 점이 그 이유라고 지적했다. 제로페이의 결제방식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계속나오고 있는 것도 사용률을 줄이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런 와중에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 후보자는 신용카드사의 참여를 주장하고 고객의 QR코드나 바코드를 읽는 CPM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박 의원은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참여는 결국 카드 수수료 지불이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CPM 방식 또한 제로페이를 도입하는 모든 상점에 스캐너가 필요하고 POS 기기와의 연동 때문에 부가가치통신 사업자(VAN)에게 수수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정부차원에서는 제로페이의 본 취지인 수수료율 제로를 맞추기 위해 은행과 신용카드사 등 기업들의 희생을 강요할 것이고 그 피해는 금융권 이자율 증가, 신용카드 혜택 감소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진정 바라는 것은 제로페이 확산이 아니라 최저임금 과속인상 폐기"라며 정부정책 방향의 대전환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