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자국 우선주의' 美 통상정책, 재선 앞둔 올해 최고조"

무협 보고서 "美 통상정책 전개과정, 올해 기승전결 중 '전' 단계로 절정"

2019년 미국 통상정책 방향(사진=한국무역협회 제공)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올해 자국 우선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미국의 통상정책이 최고조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내년 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려면 통상정책에서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는 21일 '미국의 2019년 통상정책 방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추진해온 통상정책 전개과정 중 2020년 재선 레이스에 필요한 성과를 반드시 도출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전개과정을 기(起)·승(承)·전(轉)·결(結)로 구분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등 과거 통상정책을 부정하며 선거공약을 개시한 '기'를 시작점으로 한미FTA 개정,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 타결 등 미국 보호무역조치가 시행된 시기를 '승'으로 봤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부터 TPP 탈퇴, 철강 및 알루미늄 232조 조사 개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등 통상 관련 7대 공약을 실천하면서 모든 통상조치의 출발점으로 삼았다"며 "2018년에는 미국의 일방적인 보호무역조치가 현실화돼 전 세계 수출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NAFTA를 개정해 시장개방보다는 미국의 이익 극대화에 방점을 둔 USMCA를 타결했다"고 평했다.

'전'에 해당하는 올해는 USMCA 비준과 미·중 무역협상, 미·일 및 미·EU 무역협정 협상 등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성과 홍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통상정책을 통해 고질적인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국 산업 및 일자리를 지켜냈다고 홍보함으로써 재선까지 노릴 전망이다. 보고서는 특히 USMCA 의회비준 여부가 중국과의 무역협상뿐 아니라 향후 미국이 일본 및 유럽연합(EU)과 개시할 무역협정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했다.

한국의 통상당국과 기관, 기업들이 미국 통상정책의 전개양상을 인지하고 미국발 조치의 직간접적인 영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조언이다.

설송이 무역협회 통상지원단 팀장은 "올해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좌우하는 미국 통상정책의 분수령이 될 공산이 크다"며 "한국기업들은 미국발 통상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생산 네트워크 변화 가능성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