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파' 볼턴·'비둘기파' 비건 모두 주목하는 '92년 선언'은?

트럼프의 접근법과 비핵화 범위 유사…北 "적대정책으로 선언 백지화" 주장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1992년 한반도비핵화선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선언은 전문과 6개의 비핵화 조항으로 이뤄져 있는데, 그 내용은 항구적인 한반도비핵화를 위한 획기적 합의로 평가받는다.

기존에 북한이 주장해오던 '한반도 비핵지대화' 주장 가운데서 주한미군 철수,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거, 주변국들의 안전보장 등 쟁점부분을 배제하고 있다. 아울러 비핵화 검증을 위한 상호동시사찰 등 합의사항의 구체적 실행조치를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들은 사실상 북한으로 하여금 자신만의 '한반도 비핵화'론을 철회시킨 것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핵심 당국자들이 1992년 선언을 잇따라 언급하는 배경이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이 주최한 국제핵정책 콘퍼런스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의 대응에 관한 질의응답 중 '1992년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 25년간의 대북 외교가 정치적 이견 속에 수렁에 빠졌고 꽤 비참한 성과가 났다"고 지적한 뒤 "그러나 1994년, 정말로는 1992년 남북이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기로 하면서 시작된 성과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전날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 제거와 탄도미사일 폐기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1992년 선언을 언급했다. 볼턴 보좌관은 1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지난해 4월 말과 5월 초에도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언급한 바 있다.

볼턴 보좌관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다시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언급한 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빅딜' 접근이 핵무기에 있어서는 한반도비핵화선언이 망라하는 비핵화의 범위와 유사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1992년 선언은 국제사찰은 물론 남북한 상호사찰까지 포함하는 등 아주 명확하고 포괄적인 비핵화를 담고 있다. 1992년 선언에서 남북은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용을 하지 않는다고 선언했고, 핵 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해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해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고 규정했다.

이처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획기적 합의로 평가받았으나 북한이 핵 개발로 돌아서며 사실상 무효화됐다. 지난 2003년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핵 압살 책동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백지화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