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대재앙] 부처 엇박자에 헛바퀴 도는 저출산정책…초등 하교연장 '수포'

저출산위, 초등 하교시간 연장

교육부 반대로 결국 무산

컨트롤타워 기능 미흡 지적

[인구감소대재앙] 부처 엇박자에 헛바퀴 도는 저출산정책…초등 하교연장 '수포'

한 초등학교 앞 풍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사무처 출범 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던 초등학교 하교시간 연장이 교육부 반대로 무산됐다."

장윤숙 저출산위 사무처장은 1월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말 발표한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에서 초등학교 하교시간 연장안이 빠진 것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토로했다.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시기에 맞벌이 부부의 최대 위기가 온다는 점을 감안할 때 초등학교 하교시간 연장이 시급하지만 교육부의 반대로 정책 로드맵에 담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위는 저출산 대책의 '컨트롤타워'를 자처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통합ㆍ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위원회는 그간 각 부처에서 제출한 정책을 단순히 취합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7년 10월 처음 사무처를 갖췄다. 이후 초등학교 하교시간 연장 등 혁신 목표를 제시하며 교원단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에 나섰지만 교육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결국 1년 만에 '없던 일로'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교 하교시간 연장은 교육과정 개편과 맞물린 대규모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사회적 논의와 숙고가 더 필요하다"며 사실상 원점을 시사했다. 올해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이화정 씨(42세)는 "초등학교가 어린이집ㆍ유치원보다 일찍 끝나면서 오후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학원 뺑뺑이를 돌리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사교육비 부담이 심해지는데 정부가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13년 동안 143조원의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었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지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사상 초유의 사태에 저출산위는 출산율 목표를 아예 없앴다. '2020년 합계출산율 1.5명' 등 국가 주도적 관점의 정책을 폐기하고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지만, 목표치 달성이 요원하기 때문이라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다.

김상희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이전에는 결혼을 하면 출산이 당연시됐지만 이제는 출산에 대한 '문화 강제성'이 사라졌다"면서 "교육ㆍ일자리ㆍ주거 3대 기반의 해결 없이는 출산율 반등이 불가능하고 이는 각 부처의 협조가 절실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독일은 1994년 1.24명으로 최저치를 찍었던 출산율이 2003년 종일 학교를 도입하면서 2007년 1.37명으로 반등했고 2015년 1.5명으로 올라서면서 33년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면서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출산율 반등은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