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원오 성동구청장 "현금성 복지 실행 전 복지대타협 필요"

정원오 성동구청장 27일 오후 본지와 가진 인터뷰 통해 "현금성 복지-중앙정부, 서비스 복지-지방정부 등 역할 분담 체제 갖출 '복지대타협' 필요" 강조

단독[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중구청이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달부터 매월 10만원씩 나누어주는 ‘어르신 공로수당’을 지급하는데 대해 국민들 비판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정부가 기초연금 수당 등 각종 현금성 복지 수당을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지방정부)가 단체장 공약에 따라 우후죽순처럼 현금성 수당을 지급할 경우 '복지비 폭탄' 우려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사진)이 ‘현금성 복지’를 실현할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논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복지대타협'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서 호응을 얻고 있다.

정 구청장은 27일 오후 본지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특정 지자체가 단체장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돼 이를 실천한 것을 두고 뭐라할 수는 없다”고 전제, "다만 이런 정책이 바람직한 것인가, 바람직하지 않는가를 놓고 중앙정부,지방정부, 학자 등 전문가 집단이 논의하는 ‘복지대타협’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 구청장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제약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현금성 복지-중앙정부’ ‘서비스 복지-지방정부’ 등 역할을 분담하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만약 이런 복지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또 민선 8기에도 이런 현상이 반복될 수 있어 정부는 물론 국민들로서는 혼란이 일수 있다고 걱정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27일 오후 자신의 집무실에서 본지 기자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복지대타협'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 구청장은 특정 지방정부가 특정 복지 수당을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중앙정부에 제안, 보편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전국적 차원에서 실행하는 등 방안은 바람직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 서울 중구청처럼 성동구, 용산구, 종로구 등 인근 자치구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현금성 복지 수당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구청이 어르신 공로수당을 제공하기 전 인근 성동구, 용산구, 종로구 등 주민센터에서는 “왜 우리는 주지 않느냐”는 전화가 하루 수십통씩 걸려오는 등 주민들 갈등을 야기할 수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는 문제도 복지대타헙의 절차를 걸쳐 진행하는 것일 바람직해 보인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다음달 중 ‘복지대타협을 위한 공청회’ 열어 공감대를 형성해갈 계획이다.

이런 의견에 대해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 관계자들도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