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군사합의 답보 상태…국방부 "北과 계속 협의 중" 해명

남북 군사분야 합의 후속조치 '답보 상태'

국방부 "지속적으로 북한과 협의 중" 해명

북미정상회담 '빅딜' 성사시 후속조치 속도 전망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방부가 19일 "지속적으로 (북한과) 협의를 진행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합의한 남북 군사합의서의 후속 조치들이 지난해까지는 꽤 이뤄졌는데 올해 들어선 잘 안 되고 있다"는 질문에 "정말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

최 대변인은 "지난해까지는 급속도록 신속하게 군사합의에 따른 여러가지 사안들을 이행해왔다"며 "5개월간 쌍방 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일을 진행해왔을 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지키기로 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는 점에 대해선 평가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올해 들어서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왕래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남북은 지난해 9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서)를 체결했다.

이후 남북은 지난해 말까지 감시초소(GP) 시범철수와 JSA 비무장화,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등의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선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JSA 자유왕래 등에 대한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답보 상태에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비무장지대(DMZ)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공동발굴단 구성의 경우 당초 약속대로라면 이달 중 완료 돼야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다. 남북은 군사합의서를 통해 공동유해발굴단 구성과 상호통보 완료 시기를 올해 2월 말로 명시했다.

남북은 오는 4월부터는 강원도 철원 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공동유해발굴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만약 이달 중 공동유해발굴단 구성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시한이 명시된 군사합의 사항 중 이행되지 않은 첫 사례가 된다.

최현수 대변인은 "공동유해발굴단 구성 사안도 지금 진행되고 있다"며 "2월 말까지 통보하기로 한 부분인 만큼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한을 정하지 않고 (남북) 서로가 합의하고 또 얘기를 나눠가는 과정"이라며 "굉장히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북한이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만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군 내부에서는 북·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비핵화 조치와 대북제재 완화를 둘러싼 논의에 합의하는 '빅딜'을 성사시킬 경우 정체된 남북 군사합의 이행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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