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美 정부·인사, 韓 '車 232조' 반응 나쁘지 않아"

"CPTPP, 구체적인 혜택 등 비용분석 필요…몇개월 이상 걸릴 것"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6일까지의 미국 출장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최근 미국 정부 및 의회 유력 인사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232조' 관련 전방위 아웃리치(외부 접촉)를 벌인 것과 관련해 "(반응이) 호의적이였고, 나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결정 권한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 장담할 수 없다"며 조심스러워 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 정부 인사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정 비준 등 그간 양국 경제 협력 발전을 위한 우리 측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개시(2018년 5월 23일) 270일인 이달 17일 조사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내용을 토대로 9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17일이 주말인 관계로 15일날 보고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최근 아웃리치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최대 수입국이고, 미국의 핵심 안보동맹국이자 신뢰할 만한 교역 상대라는 것 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자동차 산업은 제조업 고용의 12%와 수출의 13%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우리 경제의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며 "모든 가용채널을 활용해 마지막까지 최종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피력했다.

김 본부장은 또 "철강 수출 쿼터(할당) 논의에서 진전이 있었다"며 "포스코와 세아제강 등 철강업체들이 빠르면 1∼2주 이내에 쿼터에 대한 품목 예외를 확보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 본부장은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혜택 등 비용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정무적 고려만으로 결정해서는 안된다"며 "11개 국가들과 비공식적으로 접촉해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 제시 조건이 뭔지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일예로 일본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허용을 요구하는 등 강제징용 배상판결 철회를 거론할 수도 있다"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확인하는데 몇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이 자동차 232조에 결정에 영향 미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무관하다"고 딱 잘라 말했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보호무역주의,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기존의 글로벌가치사슬(GVC)이 권역별가치사슬(RVC)로 재편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산업정책과 통상정책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우리경제의 도약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