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와 다른 文정부 공시가 '핀셋 폭격'…종부세 트라우마 벗나

올해 고가 토지 공시지가 20% 이상 올라
일반 토지는 7% 오르는 데 그쳐
2006년에는 인상 폭 격차 크지 않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인상 배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13일 공시한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일부 고가 토지에 대한 '핀셋 증세'가 핵심이다. 앞서 지난달 공시된 표준 단독주택 역시 시세 15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에 방점이 찍혔다. 이는 과거 참여정부 시절의 고가와 저가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공시가격을 인상했던 부동산세 정책과는 차이를 보인다. 참여정부의 부동산세 트라우마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날 한국감정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공표된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1㎡당 추정 시세가 2000만원이 넘는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크게 올랐다. 전체의 0.4%를 차지하는 고가 토지의 경우 올해 공시지가가 20% 이상 뛴 데 비해 나머지 일반 토지는 7.3% 오르는 데 그쳤다.

실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신사역 출구에 위치한 업무용 부지(1343.9㎡)의 경우 올해 공시지가가 1㎡당 4690만원으로 1년 새 1400만원(42.6%) 급등했다. 삼성동 강남구청역에 인접한 업무용 필지(1654.4㎡)도 올해 공시지가가 1㎡당 252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95만원(30.9%)이 뛰었다. 서초구 서초동 강남역 인근 상업용 부지(314.6㎡)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1㎡당 4080만원에서 올해 4960만원으로 880만원(21.6%) 상승했다. 종로구 서린동 영풍빌딩 부지(6564.7㎡) 역시 올해 공시지가가 1㎡당 1000만원(20.6%) 오른 5850만원을 기록했다.

이에 비해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단독주택 부지(136㎡)의 경우 올해 공시지가가 1㎡당 139만원으로 지난해보다 8만5000원(6.5%) 오르는 데 그쳤다. 도봉구 창동역에 인접한 상업용 부지(532.1㎡)도 올해 공시지가가 1㎡당 80만원(6.9%) 오른 1240만원에 머물렀다. 용산구 이태원동에 자리한 상업용 부지(195㎡)는 올해 공시지가가 1㎡당 956만원으로 1년 새 86만원(9.9%) 올랐다. 고가와 저가 토지 간에 공시자가 오름 폭이 극명한 차이를 보인 셈이다.

반면 과거 참여정부 시절 공시지가가 급등했던 2006년에는 이런 격차를 보이지 않았다. 2006년 공시지가 오름 폭은 노원구 상계동 단독주택 부지가 30.8%로 위 사례들 중 가장 높았다. 도봉구 창동역 인근 부지도 당시에는 공시지가가 17.1% 뛰었다. 용산구 이태원동 상업용 부지 역시 2006년 공시지가 상승률이 19.3%에 달했다.

당시 강남구 논현동 신사역 업무용 부지의 공시지가 인상률은 18.7%로 올해(42.6%)보다 크게 낮았다. 삼성동 강남구청역 인근 업무용 필지의 경우 2006년 공시지가 상승률이 12.0%에 머물렀다. 서초동 강남역 인근 업무용 부지도 당시 공시지가가 13.6% 오르는 데 그쳤다. 2006년 전국 공시지가 상승률이 17.8%였던 점을 감안하면 강남 노른자위 땅들이 오히려 평균보다 덜 오른 것이다. 서린동 영풍빌딩 부지 역시 2006년 공시지가 변동률은 14.3%로 올해(20.6%)보다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