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투자받고 겨우 펀드유치, 샌드박스 먹통" 현장지적 쏟아진 홍영표 콘서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에서 세번째)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혁신성장 청년 창업가에서 답을찾다 pt 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40세 이하, 부도나지 않은 사람들은 벤처펀드 투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규제샌드박스가 마련됐긴 하지만 여전히 부처간 벽이 있습니다."

"힘들게 기술 개발하면 대기업이 들어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혁신성장, 청년창업가에서 답을찾다 PT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 원내대표, 벤처 기업 대표 5명,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벤처 기업 대표들은 "한국에선 벤처기업이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40세 이하, 부도나지 않은 사람은 창업 펀드 받을수 없어..삼성 투자 받고서야 투자 유치"=스마트폰으로 주차장 비용을 자동결제할 수 있는 '아이파킹' 서비스를 운영하는 신상용 파킹클라우드 대표는 벤처기업들이 투자를 받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신 대표는 "40세가 넘은 시점에서 창업을 했다"면서 "나이가 많다보니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지원 펀드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기펀드의 경우에도 부도가 난 사람들을 위한 펀드였다"면서 "40세 미만이고 부도가 나지 않은 사람은 창업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신 대표는 "창업기업이 아닌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펀드에 투자를 받고자 했지만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아이디어만 빼앗겼다"고 말했다. 또 "겨우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통신 대기업이 주차서비스를 하겠다고 해서 그나마 있던 투자자들이 다 떠났다"면서 "삼성의 투자를 받고 나서야 그게 소문이 나면서 민간 기업들의 투자를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초기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투자 형태가 대부분 투자가 아닌 대출의 형태라는 점도 지적했다. 신 대표는 "대출 형태로 투자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작은 기업의 경우 부채비율이 확 높아져 적정성 평가에서 최하점을 받게 된다"고도 지적했다.

◆"규제샌드박스 도입됐지만...여전히 부처간 벽 존재"=핀테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김영빈 파운트 대표는 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샌드박스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가입하도록 했는데 규제 때문에 오후 6시 이후, 주말에는 가입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면서 "이러한 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했지만 기재부, 금융위, 고용부, 행안부에 각각 모두 문의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샌드박스가 혁신적이라고 생각하지는 하지만 여전히 부처별로 벽들이 있는 것 같다"면서 "규제혁신을 위한 건의를 할때 창구가 단일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핀테크 기업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그는 "핀테크 기업의 경우 현행 규제상 자회사로 금융회사를 둬야 하고 이렇게 되면 벤처 인증을 못 받게 된다"면서 "벤처 인증을 받지 못하면 투자에 대한 제한이 생긴다"고 말했다.

◆"대기업 독점구조...규제도 대기업 중심"=전기차 충전 솔루션을 개발·판매하고 있는 정민교 대영채비 대표는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대표는 "차량과 통신하는 기술을 완성하려면 1년 이상 굉장히 오래 걸린다"면서 "기술 개발을 해놓으니 충전 인프라 사업을 하려는 대기업들이 거의 사업을 둘러보고 갔다. 대기업들이 손쉽게 고부가가치 부분에 들어오려고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 부품 유통플랫폼사를 운영하는 김보민 파츠너 대표도 "자동차 부품 시장은 대기업 독점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나라장터를 통해 공공기관에 납품하고 싶었는데 자가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등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해서 중소기업 품질 인증 제품도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우선 신 대표의 지적에는 "저희 당에선 청년 기준이 45세까지"라면서 "청년 창업 대출 기준이 39세로 되어있다면 재검토해야 할 것 같다. 나이제한보다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의 영역을 제한해달라는 요청에는 "중소기업이 될만하면 대기업들이 기술을 가져가는 불공정한 상황이 있다"면서 "공정 거래 환경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동안 한국 경제의 성장과 발전의 축이었던 제조업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어디서 만들어야 할 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서도 작년에 규제 혁신에 관련된 법들을 통과시키고 시행령도 만들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과가 나타나느냐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다섯명의 청년 기업가들의 이야기를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