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위한 일자리' 국민연금公 116명 계약직 채용…왜?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홍보·접수 전담인력 충원키로…6개월 인건비로 예산 18억 소요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성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100명이 넘는 전담 인력을 채용하기로 했다. 6개월 동안 일자리안정자금 홍보ㆍ접수 등의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들이다. 이러한 '단기 일자리' 인건비로 예산 18억원이 쓰인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민 세금으로 인력을 증원하는, '일자리를 위한 일자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고용노동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공단은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추진 계획을 세우고 안정자금 전담인력을 충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인력 증원 없이 자체 인력만을 활용해 안정자금 지원 업무를 했지만 올해는 사업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더욱 '전투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홍보와 안내, 접수 등을 전담하는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116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진행되는 국민연금 미가입 집중신고기간에 근무하게 된다. 이들에 대한 인건비 약 18억원은 고용부의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예산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근로복지공단이 주도하고 있는데 4대 사회보험 신규 가입 업무와 맞물리면서 고용부 산하기관이 아닌 국민연금공단이 안정자금 지원 업무를 떠안은 셈이다. 안정자금 사업은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민연금공단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과도 위탁계약을 맺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가능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러한 인력 충원은 예견된 일이었다. 올해 지원 대상은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에서 210만원(연장근로 포함 230만원)으로 확대됐고,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와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이 추가됐다. 예산 집행률을 끌어올리고 사업 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단기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2조9700억원 가운데 2조5136억원이 집행돼 집행률은 84.5%에 그쳤다. 올해 예산은 2조8188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전문성도 갖춰져 있지 않은 인력을 무작정 채용하는 등 '올해 다 써버려야 내년에 나온다' 식의 예산 집행 관행을 바꿔야 한다"며 "국가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최근 일자리 관련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의 행동이 조급하고 무분별하게 느껴진다"며 "'올해 무조건 다 써야 하는 돈'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집행 실적이 좀 떨어지더라도 제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