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산업위기지역 투자세액공제율 보다 확대"…기재부에 지시

조선산업 활력제고 일환
노동계 불참한 경제사회노동위 출범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룰 수 없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조선산업 활력제고를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투자세액공제율을 보다 확대해줄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갖고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그 정도로는 투자를 유인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이달 초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투자세액공제율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에 지시를 내린 것이다.

기재부는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위기지역의 투자확대를 유인할 개편안도 마련한 바 있다. 위기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3%에서 7%로, 중견기업은 2%에서 3%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총리는 조선업 현황과 관련해 "최근 수주가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며 "선박 수주 증가가 실제 이익으로 연결되는 사이에 조선업계가 당면한 일감과 자금, 고용 등 애로를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재부에 "군산, 통영, 거제 같은 지역이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정부가 마련한 지역 지원 대책을 더 속도감 있게,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 매칭 일자리 사업의 지방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에는 "조선업계는 주52시간 근로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특히 탄력근로제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하는 만큼, 조선업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두번째 안건인 생활방사선 제품 안전 강화대책과 관련해서는 "라돈침대사태로 국민 우려가 높다"며 "관련 제품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지자체는 부적합제품 수거 조치를 도와달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벌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이날 노동계 참여없이 출범하는 상황과 관련해 "정부는 노동계의 뜻을 잘 알고 노동존중 사회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뤄질 수는 없다.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