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에 갈취는 기본, 성폭행까지…강력범죄에 빠진 아이들

<크라임 TEEN>②만 14~18세 강력범죄 소년범 매년 2000여명…절도·폭력은 2만명 ↑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송승윤 기자] 청소년 범죄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단순 폭행이나 절도는 물론 살인, 강도, 성폭행에 이르는 강력범죄까지 그 흉악성도 날로 잔혹해지고 있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경찰에 붙잡힌 소년범(만 14~18세)은 39만8917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200명 꼴이다.

이 중 강력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소년범은 올해 상반기에만 109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418명, 2015년 2392명에 비해 크게 줄어들지 않은 수치다. 경찰청은 살인·강도·성폭행(강간)·방화를 강력범죄로 분류하고 있다.

이 같은 통계를 대변하듯 우리 사회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소년범들의 강력범죄가 터지고 있다. 최근에는 어린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하고 토막내 시신을 유기했던 이른바 ‘인천 초등생 살인범’들이 전 국민을 경악케 했다. 전례가 없을 정도로 끔찍한 살인 범죄였지만, 이 사건의 주범과 공범은 각각 징역 20년형과 13년형을 받는 데 그쳤다.

앞서 3월 대구에서 여중생을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후 인근 숙박업소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청소년들이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6개월과 장기 2년6개월·단기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의 범행은 피해 여중생의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들이 사과 한마디 없이 떳떳하게 살아가는 현실이 원망스럽다”며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다소 형이 가벼운 절도나 폭력 범죄로 검거되는 소년범도 꾸준하다.

절도죄로 경찰에 붙잡힌 만 14~18세 청소년은 2015년 2만6100명, 2016년 2만2589명, 2017년 2만32명, 올해 상반기 7873명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각종 폭력 사건에 연루돼 검거된 인원 역시 2015년 2만144명, 2016년 2만468명, 2017년 2만1996명, 올 상반기 1만436명으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충북 제천, 대전, 서울 관악산, 부산 등에서 연달아 발생한 ‘또래 집단폭행’ 사건들이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다.

더욱이 경찰이 집계한 검거인원은 형사처벌 대상인 만 14~18세 피의자만 추린 것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이 안 되는 촉법소년(만 10~13세)들의 범행까지 포함할 경우 범죄 수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경찰청이 내놓은 '2018년 상반기 청소년범죄분석'을 살펴봐도 촉법소년(만 10~13세) 범죄는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3167명→3416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관리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특히 강력범죄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만큼 그 현황과 특정집단의 범죄 특징을 파악해 청소년들의 범행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