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날개 단 청주, 차·조선 멈춘 군산…"기업 죽으면 경제도 죽는다"

청주, SK하이닉스 통큰 투자…올 첫 지방세 1조 넘을듯
2020년까지 15조5000억 생산·8만2000명 취업 낙수효과 기대

현대중·GM 발등 찍힌 군산, 지방세 11% 이상 줄어들 듯
고용률 전국 최하위·실업률 1년새 2.5%P 올라 경제 붕괴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대표적인 산업 도시인 군산과 청주 경제가 지역 거점 기업의 부침에 따라 희비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GM의 공장폐쇄로 군산 경제는 갈수록 추락하는 반면, SK하이닉스의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진 청주는 일자리와 세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결국 경제는 기업의 몫이라며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추락하고 있는 한국 경제를 반등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설명한다.

7일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2697억원으로 지난해(3006억원) 대비 11%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9월 말 지방세 징수 누계액은 2200억원이다.

취득세, 지방소비세 등으로 구성된 지방세는 그 지역의 부동산 가치, 개인ㆍ법인의 수익 수준 등을 보여줘 지역 경제의 흐름을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전체 지방세가 매년 5% 이상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군산의 지역 경기가 크게 꺾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의 가동을 중단한 데 이어 올해 GM까지 군산 공장을 폐쇄하기로 하면서 나타난 연쇄 작용이다.

지난 2월 한국GM 군산지회 노동조합원들이 군산공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동수 군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조선, 자동차 관련 업체들은 이미 3분의2 이상 문을 닫았고, 2~3차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정한 소득을 가지고 지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층에서 1만명의 일자리가 없어지다 보니 군산에서 가장 번화하다는 영동 패션거리 거리의 공실률은 40%를 넘고, 산업단지 근방 아파트촌이 위치한 오식도동은 90%가 텅텅 비었다"고 말했다.

군산시의 올 상반기 고용률은 전국 154개 시ㆍ군 중 153위에 그쳤으며 실업률은 4.1%로 전년 대비 2.5%포인트 상승했다. 실업자는 전년 대비 2200명 증가하고, 상반기 실직인원이 1만500여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렇다 할 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초 고용ㆍ산업위기 지역으로 군산을 지정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그나마도 실업급여 연장이나 재교육 훈련에 그친다. 반면 지역 주민들을 먹여 살렸던 중공업, 자동차 경기가 장기 침체에 들어가면서 해당 기업들이 군산에 신규 투자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김 회장은 "정부가 빠르게 위기 지역으로 지정했으나, 지원 정책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그나마 붙잡고 있는 수준"이라며 "결국 5대 그룹에서 진행하는 신규 투자 중 일부분이라도 군산에 오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청주시는 올해 처음으로 지방세가 1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9949억원이다. 지난해 대비 7.4% 증가한 수치며, 5년 전인 2013년(6781억원)보다는 48%나 늘었다.

이는 청주 공장을 보유한 SK하이닉스가 최근 반도체 시장의 '슈퍼 사이클'에 힘입어 대규모 신규 투자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는 약 20조원을 투입해 2017년 4월 청주 M15 공장 건설을 시작, 지난달 가동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올 9월 청주의 법인지방소득세 징수액은 이미 지난해 전체 징수액(1017억원)을 훌쩍 넘긴 1734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3년 한 해 징수액인 498억원 보다 3.5배 증가한 규모다.

SK하이닉스 M15 청주 공장 전경.

충북발전연구원은 SK하이닉스 청주 M15공장 신설에 따라 2020년까지 15조5000억원의 생산, 5조원의 부가가치, 8만2000명의 취업이 유발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반도체가 생산되는 2018년에서 2024년에 걸쳐 총 37조원 규모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청주와 군산의 사례는 기업의 낙수효과를 그대로 증명하는 것"이라며 "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신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노력과 함께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의 반기업 정서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