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세금 내고도 준조세로 42% 더 낸다

한경연 "준조세 부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 준조세관리기본법 제정 필요"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우리나라 국민이 조세 이외의 부담금, 사회보험료, 행정제재금, 수수료, 기부금 등의 준조세로 명목 세금의 42%를 추가로 내는 등 부담이 과도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1일 '준조세 추이와 정책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준조사 규모가 소득세, 법인세 보다 크고 증가율도 국내 총생산(GDP)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아 통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따.

한경연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준조세 규모는 조세총액의 42%에 달하는 134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같은해 소득세 68조5000억원의 2배, 법인세 52조1000억원의 2.6배 수준이다. 협의 준조세는 55조6000억원에 달했다.

광의 준조세는 2005년 59조7000억원에서 2016년 134조9000억원으로 증가해 연평균 7.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협의 준조세는 22조원에서 55조6000억원으로 증가, 연평균 8.8% 상승했다.

국내 전체 기업의 지난 2016년 당기순이익(220조1000억원)과 비교할때 광의 준조세는 61.3%에 달한다. 같은해 전체 기업들의 설비투자(135조원)과 대비할 경우 99.9% 규모로 나타났다. 규모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광의 준조세는 2005년 59조7천억원에서 2016년 134조9천억원으로 늘어 연평균 7.7%의 증가율을 보였다.

구성요소별로는 사회보험료 비중이 7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험지출 비율은 6.9%로 스위스 6.8%, 영국 6.3%, 미국 6.2%, 캐나다 4.8% 등 선진국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기준 총임금대비 세금과 준조세를 더한 비율은 18.8%에 달한다. 미국 16.0%, 스위스 12.5%, 호주 6.0%, 덴마크 0.8%보다 높게 나타났다. GDP 대비 사회보험지출 비율의 연평균 증가율 4.2%로 OECD 평균인 0.5%보다 8배 이상 높다. OECD 회원국 중 최고치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 상무는 "준조세 규모가 크고 증가속도도 빠르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준조세 종류도 많고 부과과정과 사용처도 불투명한 부분이 많아 준조세 총액을 조세총액의 일정비율 수준으로 통제하는 '준조세관리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