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주류 종량세, 맥주 포함 전체 주류로 확대해 검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맥주를 포함한 전체 주류에 대한 과세방식을 종량세로 바꾸는 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종가세에서 종량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전체 주류에 대한 종량세 문제 전면 검토를 시작하려고 한다. 이번 조세소위에서도 논의되면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가 주류 과세체계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국내맥주와 수입맥주 간 과세형평성 차이에서 시작됐다. 현재 맥주 과세체계는 종가세로, 국내맥주는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 이윤을 과세표준으로 해 과세를 한다. 반면 수입맥주는 수입신고가와 관세를 과세표준으로 해 미국·유럽연합(EU)과 같은 맥주 무관세 지역의 경우 세부담이 훨씬 낮아 국내맥주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종량세 문제는 진지하게 검토했고 내부에서도 바꾸자는 주장이 있었다"면서 "다만 종량세 방향을 검토하다가 일단 현행으로 돌아온 상태"라고 말했다.

그가 고민하는 지점은 종량세 전환 시 생맥주에 붙는 세금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김 부총리는 "생맥주는 종량제가 불리하다. 종량세로 바꾸면 국산 맥주는 리터당 350원 정도 세금이 떨어지는데 생맥주는 주세가 60% 정도 올라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맥주회사 하는 분들이 생맥주도 같이 생산해서 내부적으로 조정해 가격이 안 오르는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긴 하지만 다같이 고려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국내맥주로 인식되는 OB맥주가 실은 외국자본이라는 점도 또다른 고려대상이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OB는 민족자본이 아니라 100% 브라질 자본회사, 외국회사"라며 "국산시장 70%를 장악하고 있고 수입맥주 20%를 장악하고 있는데, 주세체계를 바꿔서 혜택이 늘면 이 이익이 100% 외국자본에게 간다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우연히 알았지만 브라질 자본이고 세계 맥주 1위를 차지하는 회사로 알고 있다"며 "외국자본 문제, 생맥주 부담 문제 등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장은 "국내에 투자되면 국내자본이고 고용이나 여러 산업연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내 산업에 주는 플러스 효과를 바라보면 제도개편을 하는 것이 맞다"며 "생맥주는 가격이 올라가겠지만 제조원가를 보면 캔맥주 원가의 1/2이 되지 않는다. 생맥주 특성을 봐서 세율조정 측면을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