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왜 이미 폭파한 풍계리에 사찰단을 초청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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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4차 방북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단'을 제안했다.

북한이 수용한 '비핵화 검증'이라는 의미에서 성과로 받아들여지지만 북측이 이미 6개월 전에 폭파, 완전 폐기했다고 선언한 풍계리 시설을 또다시 꺼내들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8일 실행계획을 마무리 하는대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과 미사일 엔진 시험장에 국제 사찰단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사찰단 구성 등 세부계획을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핵확산금지조약(NPT)이 공인하는 핵보유국인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를 중심으로 사찰단이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핵 보유가 허용된 국가에서 차출된 전문가들이 제일 확실하다"며 "핵실험을 탐지하는 포괄적핵실험금지기구(CTBT)와 핵물질을 사찰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덤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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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문가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다.

앤드리아 버거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풍계리 사찰에 대해 "같은 차를 또 파는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미국 NBC방송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 5월 5개국 취재진이 참관한 가운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했는데, 당시에는 사찰단 참관을 배제했다가 거의 6개월이 지난 후에 같은 제안을 하는 것은 "새로운 돌파구인 것처럼 치장한 낡은 양보일 뿐"이라는 것이다.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서울지국장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검증하면 과거 6차례 핵실험에서 사용된 핵탄두가 플루토늄형인지 우라늄형인지 확인할 수도 있고 해서 의미는 어느 정도 있다"면서도 "풍계리 검증은 원래 지난 봄에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한다고 발표했을 때 이미 성사돼야 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6개월이 지나 검증받기로 했다고 환영한다거나 할 만한 일은 아니다"며 "미국 국무장관이 방문해서 그 정도 합의를 이뤄냈다면 성과라고 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다만 북한이 거부해왔던 사찰단 수용의 입장을 확고하게 밝힌 것은 향후 이뤄질 비핵화 검증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측면에서 평가를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평양공동선언'에서 언급한 동창리 미사일시설과 영변 핵시설에 대한 사찰단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전 준비 차원이라는 측면이다.

또 일각에서는 북한이 우선적으로 영구 폐기키로 한 동창리 미사일 시설에 사찰단을 수용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적으로 이미 폐기한 풍계리 시설을 다시 꺼내든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풍계리 사찰이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 영변 핵시설 등 다른 핵·미사일 시설 사찰로도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얘기다.

버거 선임연구원은 "만약 그 단계가 조사관들이 잠재적으로 다른 시설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대화로 해석될 수 있다면 그것은 흥미로울 것"이라며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목표로 한다면 매우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수 있지만, 완전한 핵 폐기가 아닌 실현 가능하고 바람직한 것들이 있다"며 핵무기 제한, 핵무기 투명성 제고 등을 그 예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