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여담]초고령사회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평생 현역 시대'. 최근 3연임에 성공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향후 임기 동안 아베노믹스의 새로운 축으로 내건 캐치프레이즈다. 나이와 상관없이 원하면 누구나 더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초고령사회'인 일본에서는 급속한 고령화로 일손 부족과 재정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중심도 인구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그간 양적완화와 재정지출 확대라는 두 개의 화살을 통해 이른바 '잃어버린 20년'에서 탈출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면 이제는 '세 번째 화살'인 장기 성장 전략을 구축할 시기라고 판단한 것이다.

아베 내각은 임기 첫해 고령자 친화적 고용제도를 구축한 이후 다음 2년간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는 한편 재정 부담은 완화해 '지속 가능한 고령화사회'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일본은 지난달 처음으로 70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다.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團塊)' 세대(1947~1949년생)가 작년부터 70대에 진입하기 시작한 여파다.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28.1%에 달했다. 반면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전체 인구의 60% 선 아래로 무너졌다. 일할 사람은 급격히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노인은 늘어가는 이 상황을 아베 총리는 "국난"이라고 진단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인 한국 역시 이 같은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불과 7년 후부터는 일본처럼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 않아도 사회안전망 등 대응 체계가 취약한 상태에서 가계소득 급감, 생산성 감소, 노인 빈곤 등 경제 전반에 충격파를 미칠 가능성이 크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역대 정부가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도 뚜렷한 대응 로드맵을 내놓지 못해왔다는 점이다. 사회보험료 인상이나 복지 구조조정은 표심을 사로잡아야 하는 각 정권에 인기 없는 정책으로 꼽힌다. 노인 연령 상향 역시 매 정권이 검토만 하다 덮었다. 이대로라면 고령화가 심화할수록 대응책도 폭탄 돌리기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

10월2일은 노인의 날이다. 고령화는 이미 정해진 수순이고, 모든 이는 예외 없이 은퇴 그 후의 삶을 맞게 된다. "지금이 인구 위기 상황을 해결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경고한 문재인 정부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실효성 있는 중장기 로드맵을 내놓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