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확대' 주문에 눈쏠린 서울 그린벨트, '참여정부 시즌2' 해법 나오나(종합)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국토교통부가 추석 전 '30만가구 공급' 선정지 일부를 밝히기로 한 가운데 서울에선 어느 지역이 포함될 지를 놓고 시장의 관심이 뜨겁다. 특히 서울 내에서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공택지개발과 같은 대규모 공급이 이뤄질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 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작업 논의도 본격화됐다.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에 그린벨트 해제를 요청한 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가세하면서 작업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사용했던 공급 정책과 유사한 방식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이 대표가 여당에 합류한 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참여정부 시즌2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되풀이되고 있는 셈이다.

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그린벨트는 1971년 첫 지정된 후 30여년간 보존됐다. 해제가 시작된 것은 2000년대 이후다. 대부분이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1971년 7월30일 당시 건설부는 서울·경기지역 467K㎡를 그린벨트로 지정했다. 서울 세종로에서 반경 15㎞의 원형을 따라 폭 2~10㎞에 영구 차단 녹지를 지정하는 방식이었다. 서울 지역 그린벨트는 지정 후 30여년간 해제 없이 관리됐다. 그린벨트 해제를 공약한 김대중 정부 당시 해제 지역은 춘천·청주·전주·여수·진주·통영·제주 등 7개 도시 중심이었다.

그린벨트는 해제는 노무현 정부에서 서울 지역으로 확대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 국민임대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해제된 서울 내 그린벨트는 약 3.47㎢다. 2005년 송파구 마천동 일대 21만4785㎡를 시작으로 강남구 세곡동 일대, 양천구 신정동 일대, 마포구 상암동 일대, 중랑구 신내동 일대, 강동구 하일동 일대, 서초구 우면동 일대 등 2.6㎢가 해제됐고 이어 2006년과 2007년 구로구 천왕동 일대와 중랑구 신내동 일대 역시 국민임대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그린벨트에서 해제됐다. 위례신도시에 포함되는 송파구 거여동, 장지동 일원의 그린벨트 해제는 2008년 이뤄졌다. 세금과 거래 제한으로 수요를 막고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서울 지역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대규모 공급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 정책은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도 계속됐다.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지구 선정을 위해 해제한 서울 내 그린벨트 규모는 약 5.0㎢다. 2009~2010년 강남구 자곡동, 세곡동, 수서동 일원을 비롯해 서초구 우면동, 내곡동, 원지동 일원 등 강남권 그린벨트 2.5㎢가 해제됐다. 구로구 항동 일원 58만4236㎡ 역시 이때 풀렸다. 2011~2012년엔 중랑구 망우동, 신내동 일원, 송파구 오금동 일원, 양천구 신정동 일원이 각각 그린벨트에서 풀리며 서울 양원 보금자리지구, 오금 보금자리지구, 신정4 보금자리지구로 바뀌었다. 강동구 고덕동, 강일동, 상일동 일원 147만㎡ 역시 2012년 서울고덕강일보금자리지구를 만들기 위해 그린벨트에서 해제됐다.

최근 서울 집값이 급등하며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와 여당 등에서는 유효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현재 서울 시내 그린벨트는 19개 구에 총 149.13㎢ 규모로 지정돼 있다. 서초구(23.88㎢) 강서구(18.91㎢) 노원구(15.90㎢), 은평구(15.21㎢), 강북구(11.67㎢), 도봉구(10.20㎢) 순으로 지정 면적이 넓다.

업계는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안까지 포함된다면 효과가 큰 강남권이 포함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 서초구 양재동 우면산 일대와 내곡지구 인근, 강남구 세곡동, 송파구 방이동, 강동구 둔촌동 등이 후보지로 꼽힌다. 서초구 내곡동은 잔여 그린벨트를 추가로 풀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송파구 방이동은 지하철 5ㆍ9호선 등 교통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언급되고 있다. 강동구 둔촌동과 상일동 또한 후보지 중 하나다. 이밖에 경기 고양 삼송지구 인접 지역, 강서구 김포공항 주변지역 등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다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서울시는 여전히 그린벨트 해제보다 유휴부지 위주의 공급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지역 주민 반발과 해당 택지 보상 등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그린벨트 해제와 지구지정, 수용, 개발 등의 과정은 10년여가 걸리는 장기전이라는 점에서 당장의 공급효과 역시 미지수다. 서울시는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 마지막까지 고민해야 할 영역"이라면서도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공식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중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