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이통3사 5G 서비스 공동 개시한다(종합)

과기정통부 장관-이통3사 CEO 간담회
이통3사 세계 최초 5G 서비스 상용화 합의
정부 "통신 보안 매우 중요…정부도 도울 것"
"특정 장비사업자 배제도 선택도 없어"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메리어트파크센터에서 열린'통신3사 CEO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황창규 KT 회장,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내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앞두고 정부와 이동통신3사가 공동으로 5G 서비스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기업의 대규모 망 투자를 앞두고 정부는 조세특례과 장비보안점검 등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통3사의 동시 5G 개시를 통해 '세계 최초 5G'가 대한민국의 축제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17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여의도 매리어트 파크센터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장관-이통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자리에서 "내년 3월 세계 최초 5G 서비스를 이통3사가 공동으로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 5G 이동통신 상용화 국가가 되어 5G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 사업자간 최초 경쟁을 지양하고, 우리나라가 최초가 되는 'Korea 5G Day'를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통신3사가 공동개시에 3사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KT 황창규 회장, SKT 박정호 사장, LG유플러스 하현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황 회장은 "5G 장비 도입이나 망 구축과정에서 많은 투자가 있고 기업에 적잖은 부담이 된다"면서 "조세특례법 등을 통해 5G 장비 도입시 조세감면이나 부가세 환급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과기정통부 전체적으로 관련 사항을 살펴보고, 타 부처와도 협의할 사항을 챙겨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 사장도 정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그는 "5G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하고 미리 테스트하면서, 여러 기술 갖고 있는 국내 업체들과 생태계를 지금부터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망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들과 같이 협력하고 연구하며 경쟁력을 높여가면서 5G 생태계를 활성화시킨다는 목표를 같고 있다"면서 "정부도 생태계 조성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박 사장은 아울러 4조원에 육박하는 주파수 할당대가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그는 "주파수 대가를 R&D나 방송통신 기반 구축에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도 "실제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다 개선한다면 주파수 대가를 낸 이통사업자 입장에서도 의미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 대표로 선임된 지 하루만에 간담회에 참석한 하현회 부회장은 "LTE에 이어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당연히 일정에 맞춰 5G를 상용화하고, 단말 개발 등을 통해 5G서비스가 4G를 넘어서는 최고의 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백도어 의혹' 화웨이 장비 논란…정부 "배척할 이유 없다"

보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화웨이의 5G 장비 도입에 관해서도 정부는 입장을 밝혔다. 이르면 9월부터 시작될 5G 망 구축 과정에서, 정부는 화웨이 장비 도입을 특별히 배제할 이유도 없다고 보고 있다.

유 장관은 "(장비업체 선택을 놓고)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 화웨이 등 사업자 어디를 배제하고 어디를 선택하고 하는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장비사업자들과 한국의 5G 상용화 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그 일정에 맞춰 모두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5G 장비 도입 과정에서 화웨이가 특별히 진도가 빠르기 때문에 상용화 일정을 맞추려면 화웨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 대해 반박한 셈이다.

또한 화웨이 장비를 두고 잇따라 제기되는 보안 문제에 대해서도 기우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화웨이의 보안 문제가 검증된 것은 아니"라면서도 "5G에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고 굉장히 많은 단말기가 통신하게 된다"면서 "그 어느 세대보다 보안이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화웨이가 됐든 삼성이 됐든, 보안문제만큼은 철저히 정부가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게 한국 5G산업의 발전 측면에서도 그렇고 국가적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유 장관은 "기본적으로 기업 스스로가 장비의 보안을 잘 챙길 것으로 본다"면서 장비업체 선정은 사업자의 영역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정부가 챙길 수 있는 것은 돕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