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 '최저임금 속도조절' 파열음…코너 몰린 김동연 부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둘러싸고 정부 내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관련해 "특정 연도를 목표로 삼지 말고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너에 몰린 모양새다.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의 키를 장하성 정책실장에게, 경제민주화 정책의 주도권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맡기면서 김 부총리는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입지마저 흔들리고 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부총리를 겨냥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을 말 할 때가 아니다"며 "정부는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부총리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제동을 건 것이다. 그는 "최저임금으로 일자리가 몇 개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있느냐. 경제부총리가 신의 영역에 있는가"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김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경제정책 주도권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앞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두 사람의 갈등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논란이 촉발된 건 지난 29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마친 이후다. 당시 회의에서 김 부총리와 장 실장 간 최저임금, 실업률 등 안건을 두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장 실장 주도로 관련 부처 장관들이 경제 전반에 대한 회의를 열겠다는 내용의 서면브리핑을 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이 '장하성 정책실장이 주도하여'를 '장하성 정책실장과 관련 부처 장관들이 함께'라는 문구로 수정했지만, 경제정책의 주도권이 기재부에서 청와대로 옮겨가는 신호일 수 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들었다.

여기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의 국정과제인 경제민주화 컨트롤타워를 맡게 되면서 김 부총리의 입지가 더욱 흔들리고 있다. 문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공정위 내에 '경제 민주화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결정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경제정책의 주도권이 넘어가면서 '김동연 패싱' 논란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의식한듯 김 부총리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혁신성장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부총리는 30일 오후 간부회의를 주재하며 "혁신성장 추진에 있어 정부 내에서 일부 제약이 있었다"며 "이제는 기재부를 포함한 전 경제부처가 역량을 모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