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월급 522만원'은 통계 오류, 민간 86% 수준 불과"

전국통합공무원노조, 25일 인사혁신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발표에 반박

공무원. 기사와 직접 관련없음. 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올해 공무원들의 평균 월급(세전)이 '무려' 522만원에 달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공무원노조가 "과장된 통계로 의도가 의심된다"는 반응을 내놨다.

전국통합공무원노조는 25일 오전 보도자료를 해 인사혁신처의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세전 월평균 소득 522만원) 관보 고시에 대해 "아직까지 공무원들의 월급은 민간에 비해 적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무원(일반직ㆍ경찰ㆍ교원)의 보수 수준은 100인 이상 사업장 민간근로자의 86% 수준에 그친다. 일반직 공무원은 78%에 불과하다. 수당이 많은 경찰은 90.3%, 교원은 88.5%로 그나마 낫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이 실시간 민ㆍ관 보수 수준 실태 조사 결과가 근거다.

특히 9급 공무원의 초임은 최저 임금보다도 적다. 2018년 기준 공무원 1호봉 기본급은 월 144만8000원으로, 최저임금(시급 7530원ㆍ월급 157만3770원)에 미치지 못한다. 그나마 정부가 1만1700원을 보전해 준 금액이다.

공무원들과 민간근로자간 임금을 직접 비교하기에는 평균 근속 연수, 평균 연령, 평균 학력 등 여러가지가 달라 적절치 않다는 게 공무원노조의 주장이다. 일단 공무원의 평균 근속 연수는 14.9년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4.5년(2015년 통계청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 민간 근로자 6.4년(2016년 5인이상 사업장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다 훨씬 길다.

공무원노조는 이에 대해 "공공기관 및 공무원의 직업 안정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한 급여 수준의 평균이 민간일자리보다 높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며 "결과적으로 현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고용안정성이라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들의 평균 연령도 41.5년으로 민간근로자 평균 연령 37.4세에 비해 약 4세 이상 많다. 학력 수준도 공무원의 경우 대졸 이상이 86.1%에 달해 민간근로자 71.6%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한편 이날 인사처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의 평균 월급(세전)은 522만원으로 지난해 510만원보다 12만원(2.3%) 늘었다.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공무수행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재해보상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공무원연금법상 전체 공무원 약 110만 명 가운데 지난해 계속 근무한 97만 명의 총보수에 올해 임금인상률 2.6%를 반영해 산출했다.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2012년 415만원, 2013년 435만원, 2014년 447만원, 2015년 467만원, 2016년 491만원, 2017년 510만원, 2018년 522만원으로 매년 상승했다. 올해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의 월평균 세전소득은 184만원, 7급 1호봉은 223만원수준이다.인사처는 "장ㆍ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 일반직보다 임금 수준이 높은 판ㆍ검사, 외교관 등을 모두 반영해 산정한 금액"이라며 "일반직 공무원 46만 명만 따져보면 올해 월평균 세전소득은 490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