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철회돼도 무역전쟁 본격화땐 韓 수출·고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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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미국 정부의 우리나라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가 극적으로 철회되더라도 글로벌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면 우리 수출과 고용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0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4.8%였던 전 세계 평균관세가 전 세계 국가들의 경쟁적 관세 인상으로 10%로 인상되면 수출주도 성장모델을 가진 우리나라의 국내 수출액은 173억달러 줄어들고, 관세율이 15%로 높아질 경우 국내 수출액은 339억4000만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내 수출이 줄어들면서 경제성장률 하락과 고용 감소도 우려된다. 평균 관세율이 10%로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0.6%포인트 하락하고 고용은 15만8000명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관세 전쟁의 방아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는 경제 정책을 추진하며 무역협정 재협상, 세이프가드 조치 등을 통해 보호무역주의를 본격화했다.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의 무역협정 재협상을 요구했다. 특히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우리 정부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한미 FTA 협상에서 일정 부분 양보를 하면서 철강 관세 부과를 피하더라도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첩첩산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처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 무기를 휘두른다면 자칫 관세전쟁, 나아가 무역전쟁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무역전쟁 예상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예측한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국지적인 무역전쟁이다. 미국의 주요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맞서 중국ㆍ유럽연합(EU)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국지적 무역전쟁이 확대돼 글로벌 무역전쟁의 양상을 띠게 되는 경우다. 미국, EU,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로 관세 전쟁이 확대되는 것이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관세 부과는 과거 사례인 대공황 당시와 유사하게 다른 국가들의 경쟁적인 수입 관세 인상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글로벌 자유무역 시스템의 기반이 훼손되며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형성된 세계 무역의 기초와 자유무역기조가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촉발한 무역전쟁이 경쟁적 관세 인상으로 이어지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수출감소→경제성장률 하락→고용감소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김 연구위원은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 경제 특성상 무역전쟁은 국내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중장기적으로 수출시장 다변화와 내수시장 확대를 통해 외부 충격에 강한 경제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