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기자칼럼] 같이 갈 것인가 따로 갈 것인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외교안보담당 선임기자] 주한 미군에 대한 찬반은 주둔 시작 이후 끝임 없이 이어져 왔다. 미선 효순양 사건과 같은 대형 주한 미군 범죄가 발생할 때 마다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불거졌다. 주둔 병력이 더 많은 일본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일본내 사고의 범위는 상상 이상이다. 주일 미군 헬기에서는 문짝이 떨어져 나와 초등학교에 떨어졌다. 전투기에서는 연료통이 떨어졌다. 헬기 불시착은 흔한 일이 됐다. 음주운전이나 폭행 등 강력 사건이 없으면 이상할 정도다. 워낙 다양한 사건 사고가 벌어지다 보니 주일 미군의 핵심 주둔지인 오키나와의 여론은 우리보다도 안좋다.

일련의 사건사고에도 일본 정부는 방위상이 미군에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선에서 더 나아가지 않고 있다. 자칫 주일 미군을 철수를 주장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주일 미군 철수를 언급하자 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주일미군 철수를 반대하기도 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한미연합훈련을 이해한다고 말한 대목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를 덜어낸 중요한 포인트다. 북한 역시 주한 미군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김정일 전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통일이 되더라도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게 괜찮다고 말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는 북도 한반도 주변 정세를 감안할 때 미군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이런 판단의 배경은 바로 중국이다. 한국과 미국은 물론 북한도 중국 견제가 필요하고 그 도구가 주한 미군이다.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 배치를 둘러싼 갈등만 봐도 주한미군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사드 배치에 반발한 것은 북이 아니라 중국이다. 평소 주한미군의 존재를 얼마나 의식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드러낸 꼴이다.

미국의 상황도 주한 미군 철수와는 거리가 멀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개헌을 통한 장기집권을 추진하며 군사력까지 강화하고 역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은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높이고 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심은 적성국이었던 베트남에 항공모함을 보낼 만큼 집요하다. 이런 트럼프 정부가 중국 저지를 위해 짜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주한 미군을 뺀다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

이처럼 주한 미군은 같이 갈 것인가(We Go Together), 따로 갈 것인가(We Go Separate) 고려할 필요도 없는 사안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들과의 행사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을 위한 겁주기일 가능성이 크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겠다는 심산일 게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주한미군을 주한 중국 대응군으로 포장해 협상을 하는 큰 그림을 그리면 어떨까.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최대한 활용하고 미국의 약점을 파고 들면 우리에게도 승산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