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보호무역 장벽, 반도체는 당분간 '무풍지대'

메모리 반도체 가격 역대 최구수준…덤핑 판정 어려워
미국내 경쟁사 없어…자국 산업 피해 입증할 방법 없어
'슈퍼301조', '스페셜301조'도 해당 없어
관세법 337조 통한 특허공세는 지속될 전망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사문화된 통상법을 되살리며 보호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지만, 반도체 분야 만큼은 '무풍지대'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인 만큼 덤핑 판정을 내리기 어렵고 미국내 경쟁사도 없어 자국 산업 피해를 입증할 방법도 없기 때문이다.

7일 무역협회와 한국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탄'이 반도체에는 적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제현정 무역협회 통상지원단 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업체들의 피해 사실을 명분 삼아 통상법을 적용, 고율의 관세를 높이는 방법으로 보호무역 장벽을 쌓고 있다"면서 "전시상황을 제외하고 사문화된 통상법까지 모두 동원했지만 현 통상법 아래서는 한국 반도체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외국산 세탁기, 태양광 패널에 적용한 통상법 201조는 반덤핑 사실 확정 없이 모든 외국산 수입을 긴급 제한하는 규정이다. 두 품목의 수입으로 인해 미국 산업계의 피해가 컸다는 근거가 제시됐다. 수입 철강, 알루미늄에는 국가 안보에 위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들이댔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 반도체의 가장 큰 수요처는 중국(40.2%)과 홍콩(27.7%)이다. 스마트폰, PC 등 메모리 반도체를 중간재로 사용해 제품을 만드는 업체들이 대부분 중국과 홍콩에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3.4%의 비중으로 6위를 차지하고 있다. D램 가격과 낸드플래시 가격이 지난해부터 가파르게 상승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덤핑 판정을 내릴 수도 없다. PC나 서버에서 연산을 담당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라면 안보문제를 걸고 넘어질 수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안보문제를 주장하기도 어렵다.

인텔 등 미국내 주요 반도체 업체들이 마이크로프로세서 등 시스템반도체에 집중하고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중단한 점도 반도체 무풍지대를 거든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로 인해 미국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남은 것은 통상법 301조로 통칭되는 '슈퍼 301조'와 '스페셜 301조'다. 슈퍼 301조는 불공정 무역국가를 선별해 우선협상대상국가로 정한 뒤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보복 조치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미국 수입물량이 없는 만큼 이를 적용하기도 어렵다. 지적재산권 문제를 다루는 스페셜 301조도 해당되지 않는다.

단, 최근 급증하고 있는 반도체 특허 관련 이슈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을 달래기 위한 명분으로 관세법 337조를 통한 특허권 조사 및 견제 움직임은 계속될 전망이다. 반도체의 경우 미국 일부 업체들이 주장하는 특허권이 대부분 철 지난 제품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최신 공정의 경우 한국 업체들의 특허권이 더 많아 큰 문제는 되지 않고 있다.

제 박사는 "골치 아픈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법 337조를 활용, 미국 기업들의 불만을 해소하는데 사용한다는 점"이라며 "당분간 이 같은 움직임은 품목을 가리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