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발전 이용률 5년째 하락…정부 친환경정책 역행

지난해 35.7%…민간업체들 "과도한 세금으로 인한 원가 상승이 원인"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정부가 친환경 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의 이용률이 5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발전업체들은 LNG에 붙는 과도한 세금으로 인한 비싼 발전원가가 LNG발전 이용률을 떨어뜨리는 한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7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LNG 발전소의 이용률(잠정치)은 35.7%에 그쳤다. 월별로도 12월(50%)을 제외하고는 모두 50%를 밑돌았다. 연간으로 볼 때도 2012년(64.6%)을 정점으로 5년 연속 하락했다.

포스코에너지, SK E&S 등 민간 LNG발전업체들은 이처럼 이용률이 떨어지는 데 대해 과도한 시설투자와 석탄에 비해 비싼 발전원가를 원인으로 꼽는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11년 9월15일 대규모 정전 사태 후 부랴부랴 발전소 설비를 늘리면서 전력 공급이 크게 늘었다"며 "이에따라 원자력과 석탄화력에 비해 전력을 생산하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 LNG 발전의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뜻하는 연료비 단가는 LNG가 원자력이나 석탄화력에 비해 비싸다. 최우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석탄의 연료비 단가가 킬로와트아워(㎾h)당 48원, LNG가 86원"이라고 말했다. LNG의 연료비 단가가 40원 가까이 비싼 셈이다. 당연히 한국전력이 전력거래소에서 구매할 때 지급하는 비용도 더 비싸다.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유연탄이 ㎾h당 80원, 무연탄이 95원, LNG가 112원이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발전원 별로 구입 단가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원자력과 석탄화력발전을 많이 가동해야 비용을 줄이고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LNG 발전업계에서는 LNG와 석탄의 연료비 단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세금 제도의 불합리성 때문이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 석탄에는 현재 개별소비세만 부과되지만 LNG에는 개별소비세에 더해 관세와 수입부과금까지 더해진다. LNG 업계 관계자는 "동일한 세제가 적용되면 LNG와 석탄의 연료비 단가는 거의 차이가 없을 수 있다"며 "현재 겨울철 LNG 수요가 늘면서 연료비 단가 차이가 벌어졌는데 지난해 4월에는 석탄과 LNG의 연료비 단가가 역대 최저인 29원까지 줄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에서 발전 생산단가에 배출권 거래 비용, 약품 처리비, 석탄폐기물비용 등 환경 관련 비용을 추가해 석탄과 LNG의 발전단가 차이를 좁히기로 했다. LNG는 kWh당 8.2원, 석탄에는 이보다 11원 높은 19.2원을 기존 연료비 단가에 추가적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의 대책으로는 LNG발전 이용률을 높이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