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헛발질] 오락가락 교육정책 학생·학부모 속만 태운다

교육부, 설익은 대책 내놓고 잇따라 유예·철회 … 정책 신뢰도 하락

교육부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추진중인 굵직한 교육 현안들이 여론의 반대와 정치권의 입김에 밀려 번번히 표류하고 있다. 정부가 기존 교육제도 개편에만 매몰된 나머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설익은' 대책들을 무리하게 도입하면서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의 몫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6일 교육부가 발표한 유치원ㆍ어린이집 영어교육 개선방안 역시 '영어교육 전면 금지' 방침에서 불과 3주만에 '과도한 영어 사교육, 불법 관행부터 우선 개선'으로 선회했다.

당초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에 따라 올 3월부터 초등학교 1ㆍ2학년 방과후수업에서 영어 교육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발맞춰 지난달 27일 발표한 '유아교육 혁신 방안'에서는 앞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도 영어교육을 금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접한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하자 바로 이튿날 '확정된 것은 없다'며 입장을 바꿨다.

교육부는 그 사이 어린이집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새 학기부터 어린이집에서도 영어 특별활동 수업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고가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규제하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어린이집ㆍ유치원 영어 수업만 금지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져 갔다.

지방 선거를 앞둔 국회에서도 여론의 반대에 부담을 느끼며 정부의 유치원ㆍ어린이집 영어교육 금지 강행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결국 교육부의 유치원ㆍ어린이집 영어교육 금지 방침은 사흘이 멀다 하고 '금지→미확정→금지 요청→시행 유예 검토→원점 재검토'로 바뀌며 정책 도입 당위성도, 정부에 대한 신뢰도 잃고 말았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정부가 충분히 논의되지도 않은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반발에 부딪히자 유예 또는 철회 카드를 꺼내들면서 오히려 교육정책과 교육 당국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