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韓 내수비중, 주요 41개국 중 27위"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우리나라의 내수 비중이 2000년 70%대에서 2010년도 50%대로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주요 41개국 가운데 27위로 중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 개입을 통해 내수 비중을 장기적으로 늘리고, 민간의 소비심리 회복을 통해 내수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NABO) 김윤희 경제분석관은 16일 '내수활성화 결정요인분석' 보고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5개국과 브릭스(BRICs) 6개국을 대상으로 지난 20년간(1996~2015년)의 내수 비중을 비교한 결과, 한국 내수 비중의 20년 평균은 0.619로 41개 대상국가 중 27번째를 기록했다.

내수 비중 평균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으로 0.880을 기록했고, 브라질(0.874)과 일본(0.848)이 그 뒤를 이었다. 중국(0.685) 역시 우리보다 내수 비중 평균이 높았다. 가장 낮은 국가는 룩셈부르크(0.249)였다.

또 내수 활성화에 있어 주요 요인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처분가능소득 비율' 역시 지난 10년(2006~2015년)간 0.819로 OECD 30개국 평균인 0.828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 기간 중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비율은 0.819에서 0.805로 낮아졌다. 처분가능소득 개선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셈이다.

국민처분가능소득 대비 최종소비지출의 비율인 평균소비성향 역시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2006년 기준 한국의 소비성향은 0.814로 한국을 제외한 OECD 회원 30개국 평균(0.898)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고, 2015년에도 한국의 소비성향은 0.804로 OECD 회원 30개국의 소비성향 평균(0.925)보다 낮았다.

물가 하락폭도 크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물가수준 변화는 -0.021로 과거 대비 낮아졌으나, 이는 OECD 회원 30개국 물가수준 평균 변화(-0.126)에 비해 폭이 작았다. 물가지표 하락 폭을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을 정렬하면 한국은 31개국 중 26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낮은 내수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투자를 늘려 부족한 민간부분 소비여력을 높이는 방법이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NABO는 내수 구성부문을 민간소비지출, 정부소비지출 등으로 구분할 때 정부소비지출의 비중이 높을수록 경제선순환 형성이 시작되는 최소 내수 비중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