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예산 짠 서울시, 재생·주택은 줄였다(종합)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의 내년 예산안 중 유일하게 준 분야는 바로 재생ㆍ주택부문이다. '토건'이 아닌 '사람'에 투자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재정전략에 보조를 맞춘 것으로 해석되지만 정부 역점 사업인 도시재생 예산도 예외없이 삭감됐다는 점은 눈에 띈다.　

9일 서울시가 발표한 2018년도 예산안에서 재생ㆍ주택 분야에 계획된 재정은 올해보다 8.4% 줄어든 4948억원에 그친다. 사회ㆍ복지, 경제ㆍ일자리, 공원ㆍ환경 등 나머지 분야에서의 재정을 크게 늘린 점을 감안하면 격차는 더 크다.　

무엇보다 서울시 역점 사업 중 하나인 도시재생 분야의 예산 감소가 두드러진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역 고가 재생, 세운상가ㆍ장안평 활성화 등의 굵직한 사업은 물론 창신ㆍ숭인, 해방촌, 가리봉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을 대상으로 한 주거지 재생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했다.

하지만 내년에는 단순 정비에서 벗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도시재생을 하겠다는 게 서울시 전략이다. 도시재생 1단계 사업이 순차적으로 마무리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굵직한 도시재생 사업 역시 올해보다 축소된다. 내년에 예산이 배정된 도시재생 대표 사업은 남산 일대 공원 추가 조성, 노들섬ㆍ광화문 일대다. 세부적으로는 남산 예장자락 일대 공원조성과 명동~남산을 연결하는 재생 사업에 208억원, 노들섬과 광화문 광장 등 대표 명소 개선 작업에 361억원이 투입된다.

사회ㆍ복지 예산으로 편성한 '주거복지' 분야도 위축됐다. 전체 주거복지 예산은 1조1311억원으로 지난해(1조1411억원)보다 다소 줄었다. 올해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공공원룸주택 매입, 역세권 청년주택과 리츠(REITs)를 통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이 이뤄진 반면 내년에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추가 예산비와 임대주택 공급에만 예산이 배정됐다.

우선 내년도 주거복지 분야 예산으로 저소득층 주거비 보전에 2545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현재 저소득 가구 중 부양의무자 부양 능력이 없는 가구에 한해 지원하던 주거비 보전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자는 올해 14만9000가구(2138억원)에서 내년 25만5000가구(2545억원)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에는 8766억원을 쓴다. 공공임대주택 매입 및 건설에 8236억원, 역세권 청년주택·사회주택 공급에 489억원이 배정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1721억원(1500가구), 재개발 매입임대 2888억원(4134가구), 재건축 소형주택 1474억원(3063가구), 공공원룸 매입 928억원(800가구), 장기안심주택 360억원(1500가구), 시유지 공공임대주택 74억원, 역세권 청년주택매입 및 공급 활성화 239억원, 사회주택 공급 249억원,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 1071억원이다.

단순 임대주택 공급 예산은 올해(7670억원)보다 1000억원 늘었다.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올해 기존 공급 유형과 예산이 분리 책정됐던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 사회주택 공급 등이 포함된 결과다. 서울시는 기존 다가구주택, 재개발임대주택, 재건축 소형주택, 공공원룸 매입, 공공임대주택 건설,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 사회주택 공급 등을 통해 8만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7만9000가구보다 4000가구 늘어난 규모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재생과 임대주택 정책 모두 이제는 공급에만 집중하는 프로그램에서 유지, 관리, 지역 활성화 등으로 전환해야할 시점"이라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연구나 재원 확보에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