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대책 100일]더 센 카드 또 꺼낼까…보유세 인상 '만지작'

추미애 민주당 대표 이어 김동연 부총리도 검토 밝혀
내년 6월 지방선거 변수, 조세저항 우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자료사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8·2 부동산 대책에도 강남 집값이 잡히지 않자 시장의 관심은 하나로 집중되고 있다. 바로 '끝판왕'으로 불리는 보유세 인상 카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을 핵심으로 한 보유세 인상 카드를 선택할 경우 이는 8·2 대책 이상의 충격파를 안겨줄 수 있다.

보유세 인상 퍼즐은 여당을 중심으로 하나씩 맞춰져 가는 분위기다. 선창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지난 9월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증세가 필요하다며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를 꺼내든 추 대표는 오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토지 보유세 등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여당 대표가 직접 준비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정부의 기류도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 9월까지만 해도 기획재정부는 보유세 인상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국정감사에서 "종부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도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지 먼저 검토해 놓고 정책 변수에 따라 판단하겠다"면서 "보유세도, 다른 세목도 기재부서는 모든 (인상ㆍ인하 개편) 시나리오를 다 검토한다"고 말했다. 원론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점 자체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일련의 과정은 정부 반대 후 당의 불가피성 공론화에 이은 청와대 결정으로 갔던 법인세 인상 수순과도 비슷하다. 결국 보유세 인상 여부는 범정부 차원으로 구성될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주요 과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부동산 업계 시각이다.

단 변수는 내년 6월로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다. 참여정부 시절 '종부세 역풍'을 경험한 바 있는 현재의 여권이 중요 선거를 앞두고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또 최후의 카드로 인식되는 보유세 인상을 쉽게 선택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있다. 보유세 인상이라는 가장 확실한 카드는 움켜쥐고 있을 때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지 막상 꺼내면 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일각에선 섣부른 보유세 인상 카드보다는 공시가격 현실화 등 현재의 제도 범위 내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보유세 인상은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잠재우는 확실한 카드라는 평가가 있지만 의외로 정책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미국과 달리 양도세 비중이 높은 한국 현실을 고려할 때 양도세 인하 등 추가 대책을 병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또 "수익형부동산이 아닌데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하면 조세저항이 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