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장기소액연체자, 정책트랙에 올라오도록 할 것"

10·24 가계부채 대책서 장기소액연체자 채무탕감 정책과 관련해 "다시 가계 기여할 수 있는 기반 만들어야"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정현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장기연체자 채무탕감 정책과 관련 "이분들이 다시 본인과 가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소득주도성장의 정책트랙에 올라오도록 할 것"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24일 '10·24 가계부채 대책' 발표 후 질의응답에서 장기연체자 채무탕감정책이 모럴해저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채권상각에 있어 도덕적해이와 재기지원이 중요한 고려포인트다"면서 "우선 도덕적 측면은 무조건적 탕감 없이 상환능력을 엄정히 심사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재기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장기연체자가 도덕적해이를 최소화하면서 상환능력을 키우고, 다시 본인과 가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해 소득주도 성장의 트랙에 올라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특히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대상 채권이 채권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으로 비교적 큰 금액이 아니라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물론 조금 더 협의해봐야겠지만 그정도 수준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전일 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한 '일일금융상담사' 경험을 예로 들기도 했다. "금융상담을 어제 하루 해봤는데 상담을 하러 오셨던 분이 50대 중반 여성이었고 굉장히 열심히 사셨던 분이었다. 최근에 친정부모가 치매를 앓으면서 갑작스럽게 채무상환 불능 상태에 빠졌고 채무도 3000만원 조금 넘는 돈이었다. 채무조정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거의 마지막 방법으로 찾아왔는데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말씀하셨다"

이어 김 부총리는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면 그 문제를 풀기 어렵다. 어디서나 (금융)상담을 할 수 있게 만들테니 이런 상황에 계신분들은 용기를 내고 재기할 수 있도록 힘을 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