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공정위, 국감과제도 '산더미'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쇄도하는 민원으로 몸살을 앓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정감사를 거치며 국회가 던져준 산더미 국감과제까지 받아들게 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해 '검토하겠다'·'살펴보겠다' 등의 답변을 한 내용만 추려보니 최소 38건에 달했다.

24명의 정무위원이 1명당 약 1.6건의 '숙제'를 내준 셈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답해 ▲한샘의 대리점법 위반 여부 실태파악 ▲통신판매중계업자 관련법 사각지대 해소 ▲삼성물산 액화천연가스(LNG) 담합 '공소권 없음' 처분 관련 승계 체계 보완 ▲유통업법상 계약체결 이전의 갑질 규제 등 4가지 사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처 수장의 '검토' 발언은 그동안 국감에서 국회의원의 질타를 피하기 위한 요식적인 답변으로 여겨져 왔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4년치의 (공정위) 국감을 봤는데, 의원들의 질문도 비슷하고 공정위의 답변도 비슷했다"며 "그런데 (지적 사안에 대한) 개선은 하나도 안 됐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개혁정책의 최일선에 있으면서 여론의 주목까지 한 몸에 받고 있는 김 위원장이 전임자들처럼 요식적 답변만으로 피해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여러 의원들이 김 위원장에게 강한 부탁을 많이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기대가 크기 때문"이라며 "김 위원장이 공정위원장에 있을 때 경제민주화가 정착되지 못하면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미 공정위가 짊어진 짐이 무겁다는 데 있다. 김 위원장의 취임 직후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맹분야 등 민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이를 처리하는 인력은 제한되어 있다. 이번에 기업집단국이 신설되면서 공정위 정원도 600명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일선에서는 '일손이 부족하다'는 호소가 나온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국감에서 "폭주하는 민원 해결을 위해 공정위의 행정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사적 구제 제도를 확대하고, 전속고발권을 풀어가는 등 다양한 방법의 체계적 합리성을 높이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자칫 잘못했다간 김 위원장이 이미 경고한 바 있는 '성공의 역설'에 빠지게 될 우려도 존재한다. 김 위원장은 과거 분쟁이나 민원을 잘 처리하면 할수록 민원이 더 많이 들어와 결국 불만율이 높아지는 성공의 역설을 언급하며 "지금 공정위는 성공한 다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실패할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