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론화 모델' 확대 적용 방침…다음 후보는 검경수사권 조정?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청와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가동한 공론화위원회 모델을 다른 사회적 갈등 과제에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에서 “이번 공론화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갈등 현안을 해결하는 다양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해 이번 모델을 다른 사회적 갈등에도 확대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공론화 과정을 다른 사회적 갈등 현안에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공론화 모델을 적용할 다음 모델은 검경수사권 조정이 1차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일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두 기관의 자율적인 합의를 도모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릴 경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같은 중립기구를 구성해서라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면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내용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7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2017년까지 경찰권 분산 및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실행 방안 등과 연계해 수사권 조정안 마련, 2018년부터 수사권 조정안 시행’이라고 시기를 못 박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경찰과 수사권 사수 입장을 고수하는 검찰의 입장이 맞서 있어 올해 안에 조정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외고 및 자사고 폐지 문제, 비정규직 개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 여부 등도 공론화위원회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해당사자들 내지는 국민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 어느 한쪽으로 쉽게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은 사안들이다.

다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점은 걸림돌이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에 대한 정책 설득이 어려워지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추진에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꼼수’를 쓰는 것”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국가 백년대계 사업에 대한 책임을 여론을 빌미로 국민에게 전가하려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가 결정해야 할 문제를 시민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 그럼에도 공론화 필요성이 있다면 따져보고 적용하겠다”며 “모든 사회 갈등을 그렇게 풀 수는 없고 제한적이고 선택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